한미 FTA를 손봐서 인증을 하게 만드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냐면
한미 FTA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음. 즉 천조국이 다른국가에 비해서 나쁜대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임.
그리고 다른 FTA도 바꿔서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이 개병1신같은 유사국가가 가입한 FTA갯수가 21개이고 걸려있는 국가만 무려 59개임.
그 뿐만 아니라 적어도 EUFTA는 이번 법에 영향을 받으니 여기서도 무조건 건드려야함. 그거 말고도 아시아 국가끼리 약조된 아세안, RCEP도 건드려야함.
이런 단체와 한 협약의 경우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야해서 이건 1대1보다 더 오래걸림.
결론은 이거 건의하는순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한테 개같이 뚜드려 맞을 예정이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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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다면
만약 될거라고 생각한거라면 진짜 멍청하다못해 지능이 내핵까지 뚫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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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이 맞다는 가정하에 진짜로 일어날 경우 kc영리화는 모르겠지만 무역으로 먹고살던 우리나라는 확실히 뒤질 확률이 높을듯?
법관 새기들이라 에헴하면 다들 기길래 다른 국가도 길거라고 생각하는거겠지 상대국이 ㅈ까 한마디만 해도 어버버버하다가 ㅈ털릴각
우리가 이거까지 할려고 그러니까 빨리 쫄아라 ㅂㅅ들아
그런다고 주변국가가 호에엥 쫄아써 이럴거라 생각했거나 국민이 쫄을거라 생각했다면 머리에 블랙홀이 들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법관 새기들이라 에헴하면 다들 기길래 다른 국가도 길거라고 생각하는거겠지 상대국이 ㅈ까 한마디만 해도 어버버버하다가 ㅈ털릴각
회의?꼬라지가 동네 반상회도 못한데 바랄걸 바라야지 ㅋㅋㅋ
아르카딘
저 글이 맞다는 가정하에 진짜로 일어날 경우 kc영리화는 모르겠지만 무역으로 먹고살던 우리나라는 확실히 뒤질 확률이 높을듯?
우리만 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