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다들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실망하기만 하도록 하자
사실 이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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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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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일베'충'까지 써야되는거 아니였나
일베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대단한 코에대한 찬양은 아직도 선례가 없더라
특정인이 일베라고 하는 건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