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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교도소와 구치소 너무 좁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수감자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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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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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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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니까 교도소대비 범죄자가 너무 많아 8인실에 12인을 넣어서 잠을 자기가 힘들정도더라. 하는 기사가 있었음. 심지어 여자교도소는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문제라고도 했고. 아마도 한사람이 누울정도의 공간도 안준다고 저러는거 아니었을까 싶어.
죄수번호109 | (IP보기클릭)119.194.***.*** | 24.05.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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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다 봐얄듯
엘사♥잭프로스트 | (IP보기클릭)115.23.***.*** | 24.05.12 08:25
BEST
사실 교도소의 최종 목적이 교화라는거 생각하면 저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데 느그들은 죄짓고 왔으면 좀 양심은 챙겨야지 그거 푼돈 받으려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나?
하나사키 모모코 | (IP보기클릭)218.238.***.*** | 24.05.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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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나치게 좁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할듯 만일 진짜로 활동할수 없을정도로 좁은곳이면 문제가 될듯
칼라이트 | (IP보기클릭)23.17.***.*** | 24.05.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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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몰라도 구치소는 문제가 심각한 거임 구치소는 형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인데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죄수가 아님 실제로 구속 수사 받다가 무죄 방면되는 사람들도 많고
32167 | (IP보기클릭)223.33.***.*** | 24.05.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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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있으면 감옥에 있겠음?
홀리77 | (IP보기클릭)211.185.***.*** | 24.05.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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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wmiwmi | (IP보기클릭)211.235.***.*** | 24.05.12 08:27

?

라스트리스 | (IP보기클릭)121.164.***.*** | 24.05.12 08:25

판사놈들 진짜;;

"Xenogears" | (IP보기클릭)104.28.***.*** | 24.05.12 08:25

?

루리웹-2294817146 | (IP보기클릭)121.132.***.*** | 24.05.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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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다 봐얄듯

엘사♥잭프로스트 | (IP보기클릭)115.23.***.*** | 24.05.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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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나치게 좁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할듯 만일 진짜로 활동할수 없을정도로 좁은곳이면 문제가 될듯

칼라이트 | (IP보기클릭)23.17.***.*** | 24.05.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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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도소의 최종 목적이 교화라는거 생각하면 저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데 느그들은 죄짓고 왔으면 좀 양심은 챙겨야지 그거 푼돈 받으려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나?

하나사키 모모코 | (IP보기클릭)218.238.***.*** | 24.05.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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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사키 모모코

※없음

wmiwmi | (IP보기클릭)211.235.***.*** | 24.05.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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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사키 모모코

그게 있으면 감옥에 있겠음?

홀리77 | (IP보기클릭)211.185.***.*** | 24.05.12 08:35
하나사키 모모코

있을리가 없지. 다시는 안걸려야지 or 다시는 안잡혀야지 라는 생각뿐

눕고싶다 | (IP보기클릭)1.11.***.*** | 24.05.12 08:40
하나사키 모모코

없는 새끼들이 태반임 성범죄자 새끼도 괜히 저항해서 살인하게 만들었다고 피해자탓하는 인터뷰도 있잖아

보고싶은것만 본다 | (IP보기클릭)106.102.***.*** | 24.05.12 08:48

빵에 안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 좁나

파발마 | (IP보기클릭)121.151.***.*** | 24.05.12 08:27
파발마

저게 듣기로는 다충 5명 들어가는 방에 10명인가 집어넣어서 생긴 문제라고함 범죄자 인권도 챙겨주는 나라에서 저러면 당연히 고소먹지

똘마니a | (IP보기클릭)112.184.***.*** | 24.05.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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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니까 교도소대비 범죄자가 너무 많아 8인실에 12인을 넣어서 잠을 자기가 힘들정도더라. 하는 기사가 있었음. 심지어 여자교도소는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문제라고도 했고. 아마도 한사람이 누울정도의 공간도 안준다고 저러는거 아니었을까 싶어.

죄수번호109 | (IP보기클릭)119.194.***.*** | 24.05.12 08:35
죄수번호109

이게 엄벌주의가 퍼지면서 요즘 실형 주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지역주민들 반대 땜에 추가로 못 만드니까 기존 시설의 과밀화로 나오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수감자들 1차로 대응하는 교정직 공무원임. 수감자 늘어났다고 인력을 늘려주지는 않을테니까. 그러다보니 교정직 공무원 자살률이 공무원 최상위권일거임

루리웹-9474138093 | (IP보기클릭)106.101.***.*** | 24.05.12 08:47

유럽에서나 보던 사례를 한국에서;;;재소자 수감자들이 교도소 구치소 좁다고 국가 상대로 소송하다니;;

루리웹-17586726 | (IP보기클릭)182.225.***.*** | 24.05.12 08:39

뭐라는겨 더 불편해야 더는 안할거 아녀

아르카딘 | (IP보기클릭)118.235.***.*** | 24.05.12 08:40

2㎡ 미만 공간에 배치되서 그런거네 그전에도 배상했던 선례가있어서 이긴듯? 근데 0.6평인데 뭐 할수가있나...

하얀나방 | (IP보기클릭)112.168.***.*** | 24.05.12 08:41
하얀나방

저거 그냥 자려고 누웠을때 두발뻗고는 누울수있어야하는 기준인가 그럴걸

출처퍼거 | (IP보기클릭)172.225.***.*** | 24.05.12 09:12

교도소 측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에푸킬라 | (IP보기클릭)223.39.***.*** | 24.05.12 08:41

교도소가 어른용 반성실이야.

케네디스 | (IP보기클릭)220.85.***.*** | 24.05.12 08:46

현대 교도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격리'와 '교화'인 이상 아무리 뭣 같아도 보장해줄 건 보장해 주는 게 맞긴 하지.. 필요 이상으로 잘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최저는 지켜야 함. 왜냐하면 그 최소/최저는 헌법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장된 내용이라, 국가 행정기관이 국가 행정의 틀인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건 존재의 당위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

츠루마키 코코로 | (IP보기클릭)211.234.***.*** | 24.05.12 08:48

걍 밧줄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죽으라고 하면 안되나?

보고싶은것만 본다 | (IP보기클릭)106.102.***.*** | 24.05.12 08:48

대충 102보충대에서 격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나. 대충 침구류 메트리스 2개당 3명이 잠을 자고 모포 부족하고 베게 부족하고 그래서 불침번을 8명을 세워서 빈자리에 들어가야 했던

정족수 | (IP보기클릭)122.46.***.*** | 24.05.12 08:48

두개골을 싹다 함몰 시켜서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암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ㅅㅂ 사고 치고 거기를 쳐들어가냐고

왜날뾁에올인 | (IP보기클릭)121.137.***.*** | 24.05.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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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몰라도 구치소는 문제가 심각한 거임 구치소는 형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인데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죄수가 아님 실제로 구속 수사 받다가 무죄 방면되는 사람들도 많고

32167 | (IP보기클릭)223.33.***.*** | 24.05.12 08:57

구치소 모자른건 오래됐음...

Dragonic | (IP보기클릭)118.235.***.*** | 24.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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