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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없음으로 그냥 끝나는거임?

일시 추천 조회 541 댓글수 8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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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ㅇㅇㅇ

므량컁 | (IP보기클릭)210.104.***.*** | 24.06.17 19:08

종결이지 시체 재판대에 세울거임?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6.17 19:08

ㅇㅇ 공소할 상대가 없으니 공소권도 없음..

∀Gundam | (IP보기클릭)61.74.***.*** | 24.06.17 19:08

재판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어떤 쌉소리를 하는 지 듣기위함인데 죽었으니 굳이 공무원이 나서서 진상을 더 밝힐 필요는 없지

지발돈좀 | (IP보기클릭)118.235.***.*** | 24.06.17 19:09

죽은사람을 벌줄 방법이 없으니까.

엘카리안 | (IP보기클릭)210.99.***.*** | 24.06.17 19:09

그래서 악인의 자살이 역겨운거

RULI에이아이 | (IP보기클릭)121.140.***.*** | 24.06.17 19:10

그래서 여러 사람 얽힌 대형 사건일 때 용의자가 죽어서 사건 종결처리되면 타살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옴. 그냥 사건이 묻혀버리잖음.

ELEMENTALMASTER | (IP보기클릭)49.143.***.*** | 24.06.17 19:11

ㅇㅇ 미제사건 중에 범인이 누군지 찾아냈는데 알고보니 진작 죽어서 다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도 좀 있음

백설하 白雪巴 | (IP보기클릭)119.192.***.*** | 24.06.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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