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대떄 이런저런 검열 만들면서 만든건데
1907년에 만든 법률을 계속 고쳐가면서 쓴거였고
한국은 그 똥 받아 먹은거였네 ㅋㅋㅋ
진짜 개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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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은 그래도 적용은 사오리 사건 이후 아닌가? 원래 그런 검열은 다른나라도 성경기반으로 해먹은 시점에서 비슷비슷할거임
ㄴㄴ 음란물 검열을 떠나서 일본 지금 법 자체가 1907년에 제정한거 계속 고쳐가면서 쓰고 있음
니가 말한건 통신,디지털 관련 제정에 영향을 준거일걸
서구권도 68혁명 아니었으면 우리만큼 검열 빡쌨을거임. 지금 우리입장에서 개방스러운 서구권 모습자체도 사실은 이때 영향으로 너무 풀어주는 바람에 보수권 반발이 터져서 다시 어느정도 절충한 모습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