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연구실 앞 쓰레기통을 보니까 철학과에서 쓸거같은 책이 버려져 있는데
그거 제목을 보니까 이거 내가 읽어도 전공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막상 가져왔다가 괜히 절도로 책잡히는거 아닐까 싶어서 두고왔는데
혹시 쓰레기통에 버려진거 가져오면 절도로 잡힐 여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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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면 폐지주워가는 분들은 절도죄로 맨날 법정끌려다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과는 좀 다르게 판례 찾아보면 알겠지만 절도죄가 될 수도 있음.
버린 거 확실히 증명되면 상관없지 않나
그랬다면 폐지주워가는 분들은 절도죄로 맨날 법정끌려다님
쓰레기통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니 괜찮지 않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과는 좀 다르게 판례 찾아보면 알겠지만 절도죄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