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배우자 등 친족간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족상도례" 가
현대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함에 따라
추후 법개정을 통해 가족간의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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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관습헌법에 안 적혀있었나보네
이게 맞지 무슨 쌍팔년대 집안 어르신 말씀이 떠받을어지는 시절도 아니고
어우.. 진짜 박수홍님은 진짜 잘됬으면 좋겠어
경국대전에 안적혀있나보네
헌불나온거 국회에서 법고친적이 거의 없으니 그대로 조항삭제되고 똑같이 처벌하는걸로 갈듯
??? : 이긍~ 법이 왜이러나 몰랑~
간만에 제대로 된거 나왔네
친족상도례는 관습헌법에 안 적혀있었나보네
지들이 피해 안입으니까, 지들이 피해입을땐 또 관습헌법얘기 하겠지
첨에 그 관습헌법 이라는 표현 들었을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
이게 맞지 무슨 쌍팔년대 집안 어르신 말씀이 떠받을어지는 시절도 아니고
어우.. 진짜 박수홍님은 진짜 잘됬으면 좋겠어
박수홍 형 감방감. 저 법이 헌법 불합치 된 것도 박수홍건이 크게 작용했을듯.
와 오히려 이쪽이 영향을 준 케이스 였구나
헌재도 여론 고려 안하는게 아니라서.
헌불나온거 국회에서 법고친적이 거의 없으니 그대로 조항삭제되고 똑같이 처벌하는걸로 갈듯
저건뭐 그래도 되는쪽이긴하니까
지금은 처벌 불가였던거라 해당 조항 삭제해서 절도죄 인정하게 되면 헌재 취지대로 되는거임
경국대전에 안적혀있나보네
저게 경국대전보다 역사가 더 길다 로마법 시대부터 이어진거임
??? : 이긍~ 법이 왜이러나 몰랑~
가족한테까지 사기치면 그건 사람아니지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헌법불합치뜨면 뜨는 순간부터 그 법이 무효가 되는거던가?
법개정 기한 설정해주고 그때까지는 유효함. 그 사이에 법 개정해야하고 개정 안하고 시한 넘기면 법 소멸
바로는 아니고 언제까지 수정하라고 판결함 그때까지 수정 해야 하고 수정이 안되면 사라짐 유통기한이 생기는 셈
아하 그렇군
사라진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한 그 법이 사라지는거
낙태법이 그렇게 날아갔다던가? 지금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라던데..ㅋㅋㅋ
그래서 보통 걍 없애는게 났겠다하는 법은 그대로 개정안하고 냅두고 사라진다더라...
완전 자유는 아니고 모자보건법에 항목이 남아있긴함 근데 형법인 낙태죄가 사라져서 처벌규정이 없어졌다보니 처벌방법이 없을뿐
간만에 제대로 된거 나왔네
이럴 수가 형한테 사기 아직 못쳐봤는데!!
이제와서 고쳤나싶긴한데 존나 씁쓸한거긴함. 가족끼리 서로 등쳐먹는 일이 존나게 늘었단거기도하니까
오 드디어 내 돈 빌려다 딴데 꼴아박은 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 거임??
간만에 제대로된
?? "엄마가 세뱃돈 잘 보관해줄게"
오, 드디어. 저 문제로 자식들에게 재산 털리느니 하고도 보호 못 받는 사례가 겁나게 많았는데.
아빠지갑에서 만원씩 빼가던거 이제는 범죄입니다
부모 돈 훔쳐서 교육한다고 아이들 파출소 보내는 거 이제 못하긴 하겠네 ㄷㄷ
더 해야함. 나중에 진짜 감옥 갈수도 있으니...
좀 문제긴 했음 가족끼리 절도가 성립 안되면 가족간에 뭔짓을 해도 외부에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지 가족으로 엮이면 이상해지는 법이 많더만 존속살해도 그렇고
사실 저 조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은 아님 대륙법계 국가들에 일부나마 친족상도례가 다 있다보니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온거라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으니 축소해야지
이상하게 저게 유교 전통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상은 로마법...
사실 나도 나무위키 보고 알았음...
이거 들먹이면서 맨날 와이프 지갑에서 돈 빼다 썼는데 시불
예끼이놈!!
이상 피고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마누라가 남편 게임기를 욕조에 담그거나 남편 비상금 청소하다 찾아서 훔쳐가면 처벌가능 ㅅㅅㅅ
그럼 남편물건 당근에 올려도 처벌되것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절도 후 장물 내놓은거니까....
그정도로 싸우면 진짜 이혼이니까..
쌉개소리지 얼굴 비추지도 않는 인간이 왜 친족이야 ㅅㅂ
이제 드디어 가족 물건 빼돌려서 중고로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행위를 막을수 있게됐군
이거 인정해주는 거 보니 어디 판사가 가족에게 돈 떼여 먹은 게 확실하군.
헌재는 사회적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편이라 그런거랑 전혀 상관없음 주장이 타당하면 어지간할 경우 저런 판결 잘 내주는 편임
울아부지가 막내라 ..... 형님들에게 빼돌림 당하시고 ......결국 자식인 내가 어렵게 컷지.....
이거 지ㅣㅣㅣㅣㅣㅣㅣ인짜 큰건데????
예전엔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하라는 식이어서.....
저게 여태 불법이 아니었던 거야?
예외가 있었을 뿐임. 불법자택침입 같은거
저거 때문에 연예인 가족들이 연예인 피 빨아 먹어도 처벌을 못했지
대기업 회장 재산 싸움 보고 마음이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