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시행령이 발표된 시점부터 실제 시행한다는 텀이 말도 안 되게 급하게 싸질러놔서
실제 실무를 봐야하는 관세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 '실제 적용할 법적 뒷받침/데이터 부재' '인력 부족' 등등 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한참 이슈뜰때도 언급했음
동시에 당시에 여론이 한참 불타니
당국은 일단 말장난 + 언론 '철회' 장난질하면서
결국엔 뒤에서 6월부터 데이터 모으면서 보완 및 강화해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은 단 한번도 철회 된 적 없고 여전히 진행중임
그렇게 보완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만다 이러는데 이건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요약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조용한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척 조용히 뒤에서 하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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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지
그렇겠지
불 질러도 무죄 아니냐?
근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게 더 골치아픈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