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추측하는대로 신고한 사람이 조현병에 준하는 정신질환을 가진게 맞다면
무고죄로 고발당하더라도 거의 100퍼센트의 확률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거라는 사실임..
술마셔서 심신미약 주장 ㅇㅈㄹ인거랑은 다르게 조현병은 살인죄에서도 감형될 정도로 사례가 확실하거든
사람들이 추측하는대로 신고한 사람이 조현병에 준하는 정신질환을 가진게 맞다면
무고죄로 고발당하더라도 거의 100퍼센트의 확률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거라는 사실임..
술마셔서 심신미약 주장 ㅇㅈㄹ인거랑은 다르게 조현병은 살인죄에서도 감형될 정도로 사례가 확실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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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드립이라 택도 없음
항불안때문에 무기력정도는 있을수 있는데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건 약때문이 아님
그럼 경찰은 그 심신미약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네ㅋㅋㅋ
이미 그부분은 어려울 것임... 기소까지 간 것도 아닌듯 하니, 여자한테 책임 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청년의 엔딩이 좋게 끝났다는 점으로 넘어가야 할 듯... 물론 동탄경찰서 수사할 때 반말 던지고 윽박질러서 범인 만드는 거....이건 징계 들어갈 수 있게 행정소송 하고, 정신병원비, 변호사 선임 수임료, 법률자문비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걸고 넘어지는 게 제일 현실적 아닐까...;;; 사실 정신나간 여자보다 경찰들이 더 괘씸함
정신병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초기 신고부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인데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우울증약 먹는다는 그 녹취 뜨기 전에 신고 요약만 보고도 난 이거 망상이나 누구 한 명 신세 망쳐야겠다는 악의로 한 거 아닌가 의심들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