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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 좀 옛날처럼 강경 대응해야함 집행 안하더라도 조폭단체 수괴는 사형 판결 때리고
경제범죄가 살인, 폭행 이런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데... 저것도 그냥 살인이랑 똑같음... 당해보면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게 느껴짐...
이런 건 엄벌주의로 가야 함 징역 몇년으로는 피해자 예방키 어려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 회색이라 하면 강경대응이 가능한가? 법이 미비하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뭘로 처벌함?
조폭들 좀 옛날처럼 강경 대응해야함 집행 안하더라도 조폭단체 수괴는 사형 판결 때리고
뭘보나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 회색이라 하면 강경대응이 가능한가? 법이 미비하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뭘로 처벌함?
범죄형 기업 운영하면 윗대가리는 무기징역이상 때려야 함. 전관 변호사 써도..
그걸 할라면 입법부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 건 엄벌주의로 가야 함 징역 몇년으로는 피해자 예방키 어려움
건담으로 보고 들어왔네…
경제범죄가 살인, 폭행 이런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데... 저것도 그냥 살인이랑 똑같음... 당해보면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게 느껴짐...
존나 초기 투자금 이빠이 들어가는 사기인데? 건물 구입비 임차료등을 계속 투입해야 하고 프렌차이즈 법인과 레시피등 구삭을 맞출 정도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거잖아. 최소 자본금이 수십 수백억은 들어가는건데 이럴라면 최고 금융권 얽혀있지 않고선 불가능.
???: 엄벌이나 체벌한다고 범죄율 줄어들었나요?
인테리어 번지르르한데 장사할 맘 없어 보이는 인스타용 가게들 대부분 저런거라더라
요즘도 아니고 너무 고전적인 수법이야
건물팔릴때 은행에서 나와서 모든 세입자들 보증금+월세조사 다 하더니 그걸로 실제건물가격,대출금액등을 잡는거더라. 거짓된 세입자들이 뻥뛰기된 가격을 말하니 은행에서도 높게 잡아주고 구매자만 피해 보는 구조네.
조폭이 뭔 옛날조폭같은가 걍 사기꾼이지
안건들겠지 부동산 바닥은 오래전부터 사기와 기만으로 뭉친곳이라 저 바닥에서 돈 좀 벌었자면 열에 여덟은 수법만 다를뿐 다 비슷한 인간들이거든
딱 야쿠자들 처럼 돈버는 방식 지능쪽으로 발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