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게임사업법’ 초안, 산업 진흥도 이용자 보호도 모호하다
|
|
|
ComShepard
추천 0
조회 10
날짜 20:36
|
|
ComShepard
추천 2
조회 276
날짜 20:23
|
|
ComShepard
추천 1
조회 242
날짜 20:11
|
|
ComShepard
추천 0
조회 221
날짜 20:06
|
|
Naeri
추천 7
조회 706
날짜 20:01
|
|
꿀맛게임
추천 3
조회 1074
날짜 19:49
|
|
어머니아버지형님누님
추천 3
조회 1027
날짜 19:23
|
|
indira
추천 2
조회 1275
날짜 18:31
|
|
마이온
추천 0
조회 325
날짜 18:18
|
|
춘리허벅지
추천 1
조회 1157
날짜 18:15
|
|
춘리허벅지
추천 2
조회 788
날짜 18:05
|
|
Trust No.1
추천 11
조회 10342
날짜 17:37
|
|
아타호-_-
추천 0
조회 1199
날짜 17:07
|
|
로메오카이
추천 0
조회 918
날짜 17:06
|
|
BP_Lord
추천 12
조회 2546
날짜 16:11
|
|
Naeri
추천 5
조회 4187
날짜 15:26
|
|
Naeri
추천 4
조회 2528
날짜 15:26
|
|
Naeri
추천 3
조회 1250
날짜 15:26
|
|
Naeri
추천 2
조회 923
날짜 15:26
|
|
Naeri
추천 5
조회 2546
날짜 15:26
|
|
Naeri
추천 2
조회 711
날짜 15:26
|
|
Schaal
추천 3
조회 2374
날짜 15:16
|
|
로메오카이
추천 0
조회 1043
날짜 14:38
|
|
로메오카이
추천 0
조회 692
날짜 14:10
|
|
기륜™
추천 3
조회 2111
날짜 13:38
|
|
Belor'relos
추천 10
조회 5868
날짜 13:37
|
|
아타호-_-
추천 0
조회 864
날짜 13:18
|
|
로메오카이
추천 1
조회 1232
날짜 12:18
|
1. 게임의 정의(사행성게임은 취급X) 2. 확률공개의무화 및 환전금지 3. 다른법에서 게임규제시 게임법 우선 4.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1. 게임의 정의(사행성게임은 취급X) 2. 확률공개의무화 및 환전금지 3. 다른법에서 게임규제시 게임법 우선 4.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오 환전금지면 매니아 베이 죽는건가요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 넣던가, 아니면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간섭이 강해지면 그쪽도 결국 영향권 안에 들어갈거라고 봄.
우리나라 게임은 더 규제해도 괜찮음 극한의 규제를 당해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음 아애 망해버려야 새로운 싹이 돋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