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갭투자, 남이하면 깡통주택인거지 사실 이 용어가 명확하게 투자내용을 보고
기술적으로 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둘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악용임은 틀림이 없고.
문제는 이제 전세사기라는 용어인데
실제로 사기죄가 아니니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틀렸다! 이 주장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 법이 규정하는 전세 사기의 영역이 말도안될정도로 좁음.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냐 없냐를 회피하는 방법이 존나 많고, 집주인이 난 그럴 의도 없었고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론이 없는거지.
애초에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처음부터 공모를 했던 정황이 있음에도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사실상 사회적 용어에 가깝다고 봄.
다만, 이건 법제도가 괴상한거라서
다른 자산가지고 부동산마냥 그 짓거리했으면 빼박 처벌당하는 사기의 영역이 맞음.
비정상적으로 법제도 구성이 되어있는게 전세였음.
문제는 이제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쳐도
당장 모든 부분에 이걸 소급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부분임.
그게 아니면 법이 바뀌네 마네 해봐야 결국은 내로남불식 갭투자 이론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구조가 아닌이상 닥칠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