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그냥 월급 안 주면 임금체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 잔업수당 같은 모든 추가임금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됨
1. 회사가 휴일에 불러서 일하라고 해놓고서 휴일수당을 주지 않고 기본급만 줬다
2. 야근하라고 해놓고서 야근수당 없이 기본급에 야근한 시간만큼 시급만 가산해서 줬다
3.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해놓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켜놓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면 싹 다 임금체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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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지급함 어떻게 되나? 빚쟁이 변재의 경우는 갚을 의지가 있다고 해석하던데
나머지도 성실하게 지급해야되고 그 기간은 법원에서 정해줌. 근데 아무레도 일부면 그만큼 액수가 적어지고 이미 몇번 줬으므로 갚을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서 기간 자체를 좀 널널하게 쥐어주는 경향이 있음.
어떻게 이러냐고..
심지어 단위가 억 원이야.. 미쳤다...
그것이 임금이니까..
대충 숟가락 공장 망하는 만화
포괄임금제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