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 아님을 먼저 말함----
경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해자 신상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신상을 공개하면 국가적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가해자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국가적처벌을
받고 나온 후에도 조리돌림 당할 수 있기 때문.
신상공개 비공개 측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대한 처벌 받으니 하지말라'고 하고 싶은 것.
그래...나도 이 얘기 듣고 '근데 처벌의 상태가...'라고 반박하고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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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TV에 나올 정도의 범죄자들은 꽤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건데 죄다 집행유예 나옴 시1발놈들
ㄹㅇ TV에 나올 정도의 범죄자들은 꽤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건데 죄다 집행유예 나옴 시1발놈들
근데 피해자는 왜??
하지만 미국은 신상을 공개하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으니 찾아보면 우리도 그냥 신상공개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할꺼임.
개인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시점이 중요함. 재판 전에는 하지말고 유죄 판결후 그리고 출소 시점에 두번 하거나 출소 전후로 두번하거나 ...
단골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