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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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쉐끼들 권력자랑 재벌한테는 곧 죽어도 봐주면서
이것도 견찰새끼들 실적충작같은데;
엄벌주의? 찬성함 근데 왜 그게 약자에게만 존나 엄격하냐고 이딴건 엄벌주의가 아님
아무거나 주워가는 할배 잘못도 있긴하다만 너무 가혹하긴하다
천막훔친건 진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의심스러운게 나 공장하면서 외부 천막으로 덮어놓은곳에 적재용 천막이나 철제빔같은거 쌓아놓았음. 공장부지내였는데도 그것들만 챙겨가는 폐지노인들 있거든. 그거 신고도 하고 cctv설치하고서야 더 이상안오더라.
빽없으니 실적넣기 좋다 이건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로 선처가 될 수는 있어도 상고는 검사가 하는거야
빽없으니 실적넣기 좋다 이건가
돈많고 빽있으면 무죄 땅땅
이것도 견찰새끼들 실적충작같은데;
저거 안하면 피해자가 난리침. 진짜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를 했으면 기소유예됨
아무거나 주워가는 할배 잘못도 있긴하다만 너무 가혹하긴하다
검찰쉐끼들 권력자랑 재벌한테는 곧 죽어도 봐주면서
사실 봐주고 말고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거라. 가해자가 돈권력이 있으면 견찰들이 가서 봐주는걸 강요할뿐.
루시오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로 선처가 될 수는 있어도 상고는 검사가 하는거야
아 떡찰... 나는 견찰이야기하는줄
봐주고말고는 피해자가 결정한다ㄴㄴ 비교해서 지들 돈되는쪽편든다임.
흠............저거 불기소 때릴수도 있을텐데 너무 가혹하다...
천막훔친건 진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의심스러운게 나 공장하면서 외부 천막으로 덮어놓은곳에 적재용 천막이나 철제빔같은거 쌓아놓았음. 공장부지내였는데도 그것들만 챙겨가는 폐지노인들 있거든. 그거 신고도 하고 cctv설치하고서야 더 이상안오더라.
처벌 논외로...감자 5개가 든 박스 솔직히 모를 수가 없지 않나? 왜 고의성 있었다고 하는지는 이해 되는데...이전 절도 경력도 있고...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럼에도 법은 법이라고 공권력을 옹호했을거야. 근데 노인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사소한 시민도 알정도로 법망이 개허벌로 작동하고 있는데. 과연 법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옹호할 수 있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사법불신이 쌓여있는거지
하지만 무죄 떳지?
처벌 논외로 라는 말이 좀 어렵나?
가혹하다.
검사새끼가 개꿀 실적이라고 헐래벌떡하면 지1랄했을께 뻔히 보이는게 코미디네
엄벌주의? 찬성함 근데 왜 그게 약자에게만 존나 엄격하냐고 이딴건 엄벌주의가 아님
애초에 엄벌주의 찬성을 하면 안됐던 거야. 엄벌주의가 약자에게만 엄격한 것 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는 단순히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치의 기본 속성과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벌주의인 이상은 약자에게 더 엄격하게, 부자에게 관대할 수 밖에 없다.
엄벌주의는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부자나 고관대작은 자기 방어를 잘하거든. 약자만 쌉고통 받는게 현실이여.
별개로 궁금한건 지명수배 상태인데 경찰이 바로 안가는 이유는 뭐지 그냥 중복범죄를 또 저지를시 잡는건가
경찰들도 알고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수도
저런 사건에 항소할 행정력이나 수사력이 남아 있으면 다른 큰 사건에 좀 더 집중해줄 순 없는건가?
형량을 높여도 결국 사회적약자가 우선적으로 맞겠지. 가진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피해가고.
만만하니 엄격한 척이다 욕나오네
이 말이 맞다 밟아도 비명도 못지르는 자에게 더 무자비한 현실
상황 볼땐 선처 보다 오히려 잡아 들이는편이 도와주는거 같은데 지금 상황 봐서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임 아픈곳 있으면 치료도 받을 수도 있음
감옥가면 거기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
아니 다시 가져다 줬는데 그게 왜 또 벌금형 이야 의도적으로 훔쳐갔다가 다시 가져다 놨다는걸로 무죄뜬 여자 뉴스도 나오더니
엄벌주의의 슬픈 현실. 엄벌이 정말 주어져야 할곳엔 안가고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진다
엄격하려면 강자에게도 엄벌을 내리라고 너무 비교된다
천막은 어차피 무죄받을 정도면 애초에 증거도 부족했다는 건데 그걸 아득바득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검새 수준이 심히 의심스러움
그러고 보니 디씨에서 ㅁㅇ김밥? 핫도그? 맛있다고 글 올렸더니 진짜 ㅁㅇ으로 잡아가서 협박하던거 생각나네
아니 근데 다른 나라 경찰들도 뭐 많이 잡을수록 실적으로 쳐줌? 범죄라는게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나는거고 기본적으로 적을수록 좋은건데 이걸 많이 잡아왔다고 실적으로 쳐주면 경찰이 억지로 범인만들기 할 수도 있다는건 초등학교 3학년도 알거같은데
강력범죄(살인, 납치 이런거)말고는 건수로 할꺼야
강약약강봐라 ㅋㅋㅋ
장발장이셨네
얼마전에 동탄경찰이 지속적으로 맥주 2병훔쳤는데 죄가 안된다고 검거 안되지 않았나? 가난한 노인이 감자 5알 가져간게 그거보다 무거운죄인가 보다...
어제랑 또 반응이 정반대네
어제는 어땟는데?
뭐가... 정반대인거지?
자베르 ㅄ
감자 5알이라고해도 빈 박스로 착각 할 수가 있나 ㅋㅋㅋㅋ 게다가 무조건 박스 펴서 담는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것 자체는 정당한듯
절도죄는 분명 잘못임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어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거 돈도 없고 살날도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감옥 가려고 저러는 경우도 있음
세상이 흉흉해지긴 했나보다. 내용 다 읽고나니까 언더도그마에 기대서 왜곡한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보먼.
근데 절도범이 “경찰이 와도 별수없지요“ 하는 대사는 좀 킹받네 ㅋㅋ 뭔가 경찰 불러 씹새야 ㅋㅋㅋ 하는 티배깅 대사처럼 들려.
3천원으로 대법까지 가는게 맞냐? 심지어 그 비용은 전부 세금이잖아.
감자 5알...
개병1신같네 진짜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애초에 사회 올바르게 돌아가게 만드는건데 저게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법이냐 씨1발럼들아
진짜 족같은 사회가 되었네 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