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2015년에 선진국 중 가장 늦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시장소득을 낮게잡고 세율 높여서 그 세금으로 사람들 전반적인 사회소득으로 커버하는 구조로
독일 시장 안에서 돈을 회전시키는 시스템이었음.
문제점은 이렇게 되버리면 독일과 경쟁하는 인건비 높은 국가들이 인건비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되서 계속 개털리는 상황이 오니간
EU국가들의 압력으로 독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게됬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지 80년 밖에 안되서 자산격차가 다른 선진국들 대비 적고
소수 재벌 대기업들에 정부가 독과점을 용인해서 돈을 몰아주는 압축성장 체제.
시장소득의 격차가 심해짐. 당연히 이렇게 되버리면 노동자들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게됨.
문제는 이러면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에서 동남아,중국으로 하청 넘기겠다고 압박하며
한국 중소들은 죽어나간다는 점. 그리고 실업율은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장소득을 동결,
사회전반 세율을 강화시켜 사회소득으로 전환.
문제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세율인상=공산주의라는 가치관....
세율인상이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거지. 세율인상했더니 어느놈의새끼가 슈킹해서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인꼬라지를 너무 많이봐서.
세율인상이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거지. 세율인상했더니 어느놈의새끼가 슈킹해서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인꼬라지를 너무 많이봐서.
아예 없는 국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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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935839292
님 임금이 중위소득 이하면 오히려 좋은건데.
루리웹-5935839292
시장소득+사회소득=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거임. 님이 만약 중위소득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라면 손해가 맞지만.
당장도 법인세 종부세 내리고 소득세 올려놓고는 국가재정이 왜 빵꾸나지?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세율 올리는걸 잘도 찬성하겠다.
그건 국민들이 막 뽑은 결과물이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