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본인이 무고당해도 똑같이 스윗하겠지?
[유머] 세상 스윗한 판사님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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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자기 전세금 사기 친놈한테는 ㅋㅋㅋ 구형량을 넘어서 때림
무고죄는 무고로 덮어씌운 죄+무고죄 표준형량 주는게 가장 맞다니깐 시발...
초범이니 봐주자라는건 볼때마다 개소리인거 같음
빵을 가도 아직 팔팔할때 밖으로 나와서 저러나?
밥굶다가 못견디고 절도한거에다 봐주자고 하면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작정하고 법을 호구잡아 차도살인지계 세운 걸 "에이 초범인데" 하면 칼빵 한대만 놓으면 봐주냐? 라고 묻고싶음
감형 이유 중 초범, 반성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 조항이 제일 ㅈ같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고 범죄가 확실하면 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객관식으로 줘서 피해자가 고를 수 있게 해야함
회장님인가?
그럴리가 본인이 대상이면 바로 죄질이 특히 악질이라 가중처벌!
변호사쪽에서도 공격 잘했나보네 초범은 감경해주는 사례와 동일나이대 여성 재판의 경우수까지 모두 제출했는데 그게 먹혔나봄
야 세상 스윗하네 즈그 아들 저런식으로 당해도 이렇게 스윗할 수 있을지 보자 ㅋㅋ
피고인의 인생까지 생각하시는 대단한 판사님이시면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하시겠지? 아니라고? 그게 판사???
즈그들 알랑한 만족감 채우라고 법 다루게 시키는게 아닌데말이지
지랄 무고죄 라는게 평생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낼수 있는건데. 만약 무고 당한게 사업체 대표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무고죄는 조금만 뇌가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수 있는데 유죄뜰 정도면 진짜 악의가득하게 나좀보라고 무고정황 뿌렸다는건데 갱생이요?
저런 업계일수록 오히려 무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해져야하는거 아님? 당장 이병헌 협박했다가 징역먹은 사례 생각하면 자가도 엄벌하는게 맞는데
*저거도 하긴 시발 구하라 폭행하고 언플로 협박하던 놈도 꼴랑 징역 1년 받았는데 퍽이나 하겠다 ㅅㅂㅋㅋㅋ
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응?
형벌의 계도적인 측면만 강조됨 선언적인 측면또한 있는데 말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관들이 법철학은 ↗까하고 그 기류? 유행? 따라가기 바쁜거 같음
어리긴 ㅅㅂ 뭔 중고등학생 미성년잔 줄 알겠다야 24이면 이미 성인이고, 어리단 핑계를 댈 나이도 아니구만
저거 만약 무고인 게 걸리지 않았으면, 성폭행 무고 당한 사람에게 똑같이 갱생 운운하면서 집유 줬겠냐?
그분들에겐 20대면 다 어림
아 이래서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나이 60넘는 판사들 죄다 해고 한거구나 ㅋㅋㅋ
역시 남성의 인권따위는 개나줘버린 대.여한민극
자기 전세금 사기 친놈한테는 ㅋㅋㅋ 구형량을 넘어서 때림
아까 제목만 스치듯 봐서 이해가 안 갔던거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거였군. 전과기록은 남겠네
진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감 증거가 없어도 처벌 받게 만들어 놓고 무고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게 정상인가?
군사정권 때 그렇게 시달려서 무죄 추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과서에서도 가르칠 정도로 사회가 성숙해졌는데 어째서 거꾸로 돌아간건지 모르겠네 하...
뭐 합의라도 된건가? 2심에서 저정도로 바뀔 사유가 있을거 같은디...
민사로 조지라는 말인가?
무혐의가 아니니 민사로 가면 조져짐
내가 요즘 진짜 나거한을 믿게 되고 있음
ㅇㅈ
여자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애초에 고소를 본인이 하지않고 부모한테 대신 시키면 그만인게 무고죄 ㅋㅋㅋ 부모는 '우린 몰랐어용~' 여자는 '내가 고소한거 아닌데???' 응 무고죄 성립안함 땅땅!! 저렇게 멍청해서 걸리고도 스윗하게 갱생기회 ㅋㅋㅋㅋ ㅈ 까는 소리하고있네 진짜 ㅋㅋ
아니면 말고식 , 돌아오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적음 이거라 찌르고 보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음
판사는 저런 일 당하면, 감히 판사에게! 하면서 엄벌 나오니까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이 요모양 요꼬라지로 현재 진행형으로 망치는 요인은 100에 20은 기타고 40은 정치인 40인 판검사 놈들이다
한쪽에서는 호텔메니저가 문따고 들어가서 여자ㅁㅁ하고 한쪽에서는 ㅁㅁ죄 뒤집어쒸운놈이 햇볓쬐고 진짜 물고빨고 잘한다
'의미가 있지 않을 까나...' ...염병.
왜 항상 피해자는 조ㅈ까라하고 가해자만 신경 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