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체벌이고 뭐고 국가가 뭔가 처벌을 한다는게 난 무서움

[루리웹-7621590625]

솔직히 사람이란게 완벽할수없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국회도 다 사람이니 완벽하지 않으니

법에 문제가 있을수있고

이걸 행사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수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문제는 존재함

그리고 그러한 문제 리스크를 넘어서 한명의 사람이 죄인으로서 판별이 되어서 처벌이 이루어졌다 치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과정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미 처벌받은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는게 밝혀진거

그럼....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줄수있냐 이거야

돈으로 안되지...돈은 돈이고 어떠한 처벌이냐도 있을뿐더라

처벌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도 있을것이고 전과 후의 인생이 달라졌을텐데?

그렇기에 국가가 행하는 행동에는 더욱더 무거운 무게가 실려야한다고 생각을 함

만약 저 사람이 무고한 불쌍한 사람이라면? 이 가정 하나가 너무나 두려워

[Stain]

요시 그렇다면 전부 집행유예다제

[']

근데 현대 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이라서... 오남용은 견제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의 권한을 국가한테서 빼앗으면 그걸 누가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지.

[엘카리안]

그런데 그걸 무서워 하면 반대로 그 누구도 처벌 할 수가 없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