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사상범들은 어떻게 수사해야 유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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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범은 정치적 활동이나 선동을 하시니까 잡혀 들어감 니 사상이 그렇다고 잡히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상범이면 활동흔적으로 잡는거 아님?
잘 모르겠는데 니가 한번 재판받아보고 후기좀 남겨줄래?
사상범은 정치적 활동이나 선동을 하시니까 잡혀 들어감 니 사상이 그렇다고 잡히는게 아니고
님아...사상범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사상이나 반국가 또는 반정부사상 등, 어떤 정치사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 맞아...범죄자
정치 사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거지 사상만으로 감방보내면 그건 독재정부지;;
그 논리로 감옥 가거나 죽은 사람이 예수, 나치독일의 유대인과 폴란드인, 이란의 민주화 운동가들..ㅋㅋ
이봐... 사 전적 용어로 지정되면 그 뜻이 달라지는건 아니잖아...
헌법에 지정 되있는 주권 국가에서 다른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사상 등 들이밀고 범죄를 들이민다는게 범죄지 사상만으로 내가 언제 감빵 보내는게 정상이랬어;;
그리고....그렇게 따지면 왜 북한은 적으로 설정하며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저쪽은 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내거냐... 북쪽에서 자유 민주주의 내세우면 그것도 정치 범이야.. 여기서 북한 만세 김돼지 수령님 만세 하면 잡혀가는거고... 이게 사상범으로 들어가는길이고 이게 사상범은 특별법으로 다룬다고....
뇌를 쪼개보나?
사상범이면 활동흔적으로 잡는거 아님?
잘 모르겠는데 니가 한번 재판받아보고 후기좀 남겨줄래?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