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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즉각실행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
죄없는 사람 누명씌우고 고문한 곳이 화성경찰서고 지금 무고사건 터진 곳이 화성동탄경찰서임
진짜 저 교도관이 사람 하나 살렸네...
사형제 하면 안되는 이유
무고한 사람이 진짜 트럭으로 있을거같아
그러고보니 윤성여씨 당시에 경찰이 화성 아니었나...
진짜 저 교도관이 사람 하나 살렸네...
사형제 즉각실행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
무고한 사람이 진짜 트럭으로 있을거같아
그거야 뭐 삼청교육대나 형제복지원, 대한청소년개척단에도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듯 그 당시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곳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많을꺼임
선감학원도 유명하고
지금이라도 60년 이후 모든 공안 사범들 재조사해야하는데 그럴리가 없지 ㅋㅋ
공안사건으로 온갖 권력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과거도 현재도 권력자니까 ‘누리던’ 아님, 현재진행형 맞음
사형제 하면 안되는 이유
떡검과 무죄추정은 개나 주는 견찰 전관예우 환상의 콜라보가 이뤄지는 법..
죄없는 사람 누명씌우고 고문한 곳이 화성경찰서고 지금 무고사건 터진 곳이 화성동탄경찰서임
견찰들 범인 창조하는건 일상이지 짭평 ㅋㅋ
징역을 받아서 천만다행이지 옛날에 사형집행을 받았으면, 억울한 죽음 그자체
나라에서 보상은 해줬나 20년이면 최소 50억은 줘야 될 거 같은데
ㅋㅋㅋㅋ 10억 이였나 8억 이였나 보상금 판결 났는데 항소 했을껄 ㅋㅋㅋ ? 돈 안주려ㅕㅕㅕㅕ고
그러고보니 윤성여씨 당시에 경찰이 화성 아니었나...
깊이반성하면뭨ㅋㅋㅋ
동탄도 화성 연쇄살인 일어난 곳중 하나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경찰들: 흑흑 감동이야 ㅠㅠ 이런 감동 스토리 더 보고 싶다 ㅠㅠ
이분 청주사시지 지나가다 예전 사셨던 집앞도 지나쳐봄
하지만 유게는 '교화주의'를 안 믿으니까 저런 교정공무원들의 미담은 아무 소용없지.
참고로 PC의 C = correctness의 올바른 번역어는 '교정(矯正)'인데, 교정공무원 할때의 그 교정임. 즉 Political correctness = 정치적 교정
근데 여기서 교화주의를 얘기하기엔 윤성여씨는 교화 여지가 없지 않나? 애초에 범죄자가 아닌데
이건 교화가 아니라 무고잖아
윤성여씨가 아니라 본문의 교정공무원(박종덕 계장)에 대해 하는 이야기잖아. 교화주의를 부정한다면 박종덕 계장식으로 수감자에게 접근하는 의미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윤성여씨 말고 교정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임.
근데 교화주의 비판할때는 보통 범죄에 대한 수감기간을 늘리라는거지 저런 교류도 없애야한다 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그리고 이춘재가 자백하기 전에, 윤성여씨가 이런 혐의로 잡혀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유게에서 "아 그래 갱생가능한 사람이네"라고 반응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서 99%는 감방에서 무기징역으로 썩히지 않고 왜 출소시켰냐고 하겠지.
너가 너무 극단적임 ㅋㅋ 사람이 그리 일관적으로 사고와 행동이 같지도 않고, 특히나 직접 보면 다단한 감정들이 느껴짐. 인터넷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식의 회의적 표현을 했다고 꼭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라는거임. 경험이나 직관 따위로 그렇게 생각을 정리 한거지.
둘 다를 의미하게 되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은 수감기간이 늘어날 수록 낮아지고, 교정관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낮아지지.
이젠 교화주의라 형벌이 가볍다는 말에도 발작하면서 개지랄중이네
윤성여씨는 엄연히 살인죄로 잡혀들어가서 장기간 수감생활 하다가 나온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에 대한 유게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는 상식적으로 잘 확인된 사항이고. 나는 그 점을 상기시켰을 뿐이지, 여기에 무슨 극단적인 추측이 있어?
나도 그점에는 동의함. 네 말대로 유게 정서는 현재 한국이 이미 엄벌주의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형량만 늘리라고 하지.
"이런 사람에 대한 유게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는 상식적으로 잘 확인된 사항이고. 나는 그 점을 상기시켰을 뿐" 부터 그냥 니 뇌피셜로 극단적인 반응을 했을거라 판단했다 써놓고 극단적인 추측이 어딨냐니, 혹시 머리에 문제있음?
사형무새 나올때마다 비추폭탄 받은건 평행세계의 유게에 잠깐 연결됐던거냐?
유게는 단지 '사형'에만 반대하지 그 이하로는 최대한 엄벌주의로 가자는 쪽이니까 둘 다 성립해.
무고에 대해 민감한 것도 잠시 뿐이지 며칠 지나면 또 경찰이 저놈이 악질 범죄자라고 얘기하면 당장 사형시켜야지 뭐하냐 이런 소리로 또 돌아갈 거라는 게..
지금 나라꼴봐라. 사형 있으면 맘에 안드는놈 누명 씌워서 사형 시킬걸. 우리나라 사법부와 썩어빠진 국회 믿을 수 있겄냐? ㅆㄹㄱ 같은 확실한 놈들 사형 했으면 좋겠지만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사형 있으면 안됨.
국회에 부패한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범죄자 가려내고 처벌하는 문제에 국회는 왜 호출하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법만드는애들이 국회의원들 아니였음? 지들이 자주하는 범죄들 약하게 만들고 하는애들 아닌가. 그런것들 고칠생각 하는애들도 거의 없는것 같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런거에 혜택받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근자에 한국에서 형량을 낮추는 법개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떤 법 얘기하는 거야? 온통 엄벌주의만 외치다보니 유기징역 상한선이 50년까지 올라가 버린 대륙법계 최고의 엄벌주의 국가에서 말야. 그리고 온갖 상황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법률'의 형량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할 수 밖에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형량 낮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들보고 국회의원들이 법만드니 한소리여.
한국의 형법 주요 골자는 일제강점기 때의 형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독재정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물럭거린 결과물이지. 민주화이후에 국회에서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법개정은 거의 이뤄진 적이 없고, 대부분은 (엄벌주의 여론에 밀려서) 형량을 높이는 쪽의 법개정이었으니까. 이러한 한국 현대사를 볼 때 네 말대로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자주하는 범죄의 형량은 약하게' 법을 만든 사례는 찾기 힘들거야.
구치소 교도소 썰같은거 들어보면 어휴 죄 짓고가도 ㅈ같을건데 억울하게 가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