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라위키발이긴 한데
'니들 어차피 냅둬도 뇌물 뒤로 다 찌를거 아니까 걍 해라
대신 보고는 철처하게 하고 보고한거랑 니네 현황이랑 다르면 (부정부패) 조져버린다'
에 가깝다고 함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통제는 하니까 개판이 안나는 거에 가깝지
본질적으로 '뇌물' 에 가깝다보니까 부작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매매 합법화 사례에서 결국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처럼)
'합법뇌물'이라고 비아냥대는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 '로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로비같은 유형(로비스트도 돈 받고 움직이니)도 있어서
로비 시스템 자체도 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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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기로는 뭔짓을 하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라라는 뜻도 있다 카더라.
어디서 듣기로는 뭔짓을 하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라라는 뜻도 있다 카더라.
ㅇㅇ 그래서 부정부패가 대놓고 걸리면 조져버린다고
도둑질 막기 힘들다고 치안에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도둑질 금액 얼마까지는 그냥 합법으로 해주겠다는 느낌
합법이라기 보다는 '지켜보고 있다' 에 가까운 느낌임 선넘으면 조지겠다... 가 취지인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선 자체도 (로비 시스템) 도 로비가 되는 판국이니
트럼프랑 러샤를 생각하면 양지화 시켰다고 통제되는 것도 아니긴 함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이 영원히 돌아갈거란 건 환상이지 처음엔 통제가 됬다 하더라도 이미 통제 안되게 된 지 수십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리먼사태쯤?)
세금 추적이라도 하겠다 뭐 그런건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딱 그런 느낌이긴 함 지켜보고 있다 선넘으면 조진다 문제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사라지나? 라는 거랑 지켜보는 카메라는 로비 안되리란 보장이 없는거?
뭔가 너무 선 넘지 말고 적당히 해라 하는거 같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좀..... 애초에 뇌물같은것도 담합같이 막아버리고 못하게 견제했어야지 개구멍을 열어준 모양새가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