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이전에 이미 현행법상의 문제임 이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를 보면
3항에 이리 적혀있음.
그리고 9조 3항 4~6호는 이럼.
교류전선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KC 인증 안받은 걸 썼다면 이거 높은 확률로 걸린다.....
영세업체면 이런 것까지 신경 못썼겠지만... 안타깝지만 현행 규제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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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본인 입맛대로 해석하고 희망회로 돌리고 원래 그랬다고 헛소리 하시네
자꾸 본인 입맛대로 해석하고 희망회로 돌리고 원래 그랬다고 헛소리 하시네
아니 이거 직구규제랑 관련 없이 그 이전에 걸리는 문제라서 그럼. 개인은 인증 없이 허용이였지 제조용은 KC인증 원래 필수였어 "원래" 필수 ㅇㅋ?
누가 저 원본 글 보고 신고 넣으면 바로 걸릴 사안임 이미 퍼질대로 퍼지긴 했는데... 차라리 산업용 장비면 KC 인증 면제 가능하니 어떻게든 될텐데 소비자용 제품이면 진짜 얄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