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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이나 큐칙이 만들어 지면 언제나 느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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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수업들을때 법학자가 돈 버는 법이라고 알려준게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피하는 방법을 파는거였음. 흔히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을 기획하는거랑 세부법안을 만드는건 다른거고 그 세부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랑 기관이 따로 있음. 말하자면 법 전문가들인데 법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이유는 완벽한 법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일부러 만드는 헛점도 있기 때문임.

루리웹-412845665 | (IP보기클릭)220.87.***.*** | 24.05.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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