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잡담] 법이나 큐칙이 만들어 지면 언제나 느끼는거

profile_image
일시 추천 조회 208 댓글수 1 프로필펼치기


1

댓글 1

법 관련 수업들을때 법학자가 돈 버는 법이라고 알려준게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피하는 방법을 파는거였음. 흔히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을 기획하는거랑 세부법안을 만드는건 다른거고 그 세부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랑 기관이 따로 있음. 말하자면 법 전문가들인데 법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이유는 완벽한 법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일부러 만드는 헛점도 있기 때문임.

루리웹-412845665 | (IP보기클릭)220.87.***.*** | 24.05.27 22:58


1
위로가기
만화그리는 핫산 | 추천 0 | 조회 1 | 날짜 01:53
코러스* | 추천 0 | 조회 4 | 날짜 01:53
전국치즈협회장 | 추천 0 | 조회 3 | 날짜 01:53
고양이육구 | 추천 0 | 조회 8 | 날짜 01:53
まっギョ5 | 추천 1 | 조회 9 | 날짜 01:53
나혼자싼다  | 추천 0 | 조회 10 | 날짜 01:53
청태이프 | 추천 0 | 조회 19 | 날짜 01:53
건전한 우익 | 추천 0 | 조회 19 | 날짜 01:53
Prophe12t | 추천 2 | 조회 23 | 날짜 01:52
바보 도미니코 | 추천 1 | 조회 110 | 날짜 01:52
noom | 추천 1 | 조회 77 | 날짜 01:52
어두운 충동 | 추천 0 | 조회 23 | 날짜 01:51
프랑스 제3공화국 | 추천 0 | 조회 22 | 날짜 01:51
토드하워드 | 추천 2 | 조회 132 | 날짜 01:51
SCP-1879 방문판매원 | 추천 1 | 조회 143 | 날짜 01:51
닉넴뭐로해야멋질까 | 추천 1 | 조회 103 | 날짜 01:51
루리웹-6942682108 | 추천 2 | 조회 138 | 날짜 01:51
루리웹-36201680626 | 추천 2 | 조회 39 | 날짜 01:51
건전한 우익 | 추천 0 | 조회 64 | 날짜 01:51
루리웹-381579425 | 추천 1 | 조회 102 | 날짜 01:50
UniqueAttacker | 추천 1 | 조회 95 | 날짜 01:50
루리웹-36201680626 | 추천 0 | 조회 62 | 날짜 01:50
Dale | 추천 4 | 조회 71 | 날짜 01:50
메롬 그린 | 추천 1 | 조회 57 | 날짜 01:50
김곤잘레스 | 추천 1 | 조회 33 | 날짜 01:49
슈텐바이첼 | 추천 5 | 조회 133 | 날짜 01:49
로보보 | 추천 1 | 조회 161 | 날짜 01:49
IWBTB솔그린 | 추천 3 | 조회 121 | 날짜 01:49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