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예외가 되나??
예를들어 유기용품 보관장소에서 흡연을 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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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래도 들어감 왜 관리감독 안했냐고
아 하긴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 그걸 생각안했네
ㅂㅅ짓도 관리는 해야됨 근데 그ㅂㅅ짓이 고의성이 있으면 짤없고
애초에 방화목적으로 들어간거 아니면책임이 있는게ㅡ맞지
뭐가되던 회사가 자유롭진 않음
근데 그건 맞지
고의성 입증이 들어가야함 예를 들어 잠긴 문을 따는게 찍혔다던지...
잠긴 문을 따거나 불을켜서 던지거나하면 짤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