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그리고 한국에 법적으로 공인된 자경단 이미 있음

[베른카스텔]

자율방범대

90년대부터 각 지역별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2023년에 법적 활동근거도 만들어져서 활동함

실제로 동네순찰등을 하고

종로구에서는 애견순찰대도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도 검증되었음

[루리웹-522559144]

보통 밤늦게 떠도는 비행청소년들 많이 잡는분들이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진짜 자경단은 저기다 즉결 심판 기능도 들어가면 되려나

[베른카스텔]

자경단은 원래 억지력이상의 무력을 가지면 안됨

[저는 님친구입니다]

사이다성 자경단 찬양은 국가 통제 안 받는게 핵심이니까

[정나루]

컨테이너 사무실로쓰는데 많긴하더라

[베른카스텔]

그거 사실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창고같은거...
방범용품 같은거

[루리웹-8329133273]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계도가 주 업무라..

올해부터 경찰 아래로 소속이 확실히 들어가버려서,
근본 없는 사람들 뭉친 그런 조직은 아니게 되었지.

예전과 달리 이젠 신원 조회도 해보고, 유흥업등 일부 직종은 참가 제한되기도 함.

[베른카스텔]

뭐 지역마다 좀 이상한 분위기 있는데도 있었나봄 직무교육 꽤 빡센거 보면

[루리웹-522559144]

그냥 그 동네 일정나이 이상이면 아무것도 안따지고 끼우던곳도 있고 그 지역 해병대 출신들있으면 그사람들 모아다 하기도하고 중구난방이었음

[루리웹-8329133273]

자율방범대법 제정과 시행 때문에 그럴 거임.

[루리웹-8329133273]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게이게이야..]

법률에 의해 조직되고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경단이지

어떤 븅신들이 원하는 사적제재를 위한 집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