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뮤지컬 배우 강은일 사건
화장실에 뒤따라온 여자가 신고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5개월동안 살았음
2. 흉기상해 무고사건
경찰은 여성의 진술과 흉기만 보고 남자를 구속
남자는 구속된지 5개월만에 무죄선고
여성은 거짓말을 시인 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자기를 믿어준게 잘못이라고 레전드 짤을 남김
3. 버스 옆자리 사건
옆자리 남성이 가슴을 봤다고 신고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직장을 잃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중
4. 지하철 사건
여자가 남성이 음란행위 했다고 신고.
여자가 신고한 이유는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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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너무 약해서 벌어진 일들....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라
진짜 나도 언제 어디서 저렇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진짜 무섭다
뭔 소리임 그러면 더 강압적으로 무죄인 사람들 더 죽이려들텐데
진짜 나도 언제 어디서 저렇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진짜 무섭다
무고죄가 너무 약해서 벌어진 일들....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라
답답하구만
무죄가 뜨면 수사했던 경찰 실적을 마이너스로 깎아버려야 저런 일이 그나마 방지될 것 같은데
파리아
뭔 소리임 그러면 더 강압적으로 무죄인 사람들 더 죽이려들텐데
무고는 진짜로 원죄로 받을 형량 2배로 때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