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

[새대가르]

[믿거조]

떡이라도 시원하게 치게 해주라는 거냐? ㅋㅋㅋㅋㅋㅋ

[그게필요하다]

이미 실컷쳤을텐데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눈으로 확인하려하지 말라는 거지

[쿠마곰돌이]

저거만으로 끝나면 다행임
그 상황을 목격하는 순간 꼭지가 제대로 돌아버릴텐데,
때리기라도 하면 최소 상해죄에다가 칼부림하는 순간 형량 고점 확확 높아질듯

[Spy-family]

그냥 총으로 해결하자

[고로잡봉근]

무리. 둔기나 날붙이로 해결하는게 최선.

[Spy-family]

아 여기 미국아니지

[이시국에]

법이 점점 ㅂㅅ이 되어가고 있다

[올레~]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 진짜 이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네 ㅋㅋ

[dmgpkdm]

이거 설직히 걱정될만한게
이거 악용하느 사례도 이씅ㄹ거 같음

[올레~]

무조건 나옴. 저건 그냥 누가 더 돈 많이쓰고 권력 많이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ㅋㅋ

[루리웹-9589881484]

그게 문제지. 충분한 정황증거, 결국 그 기준이 판사재량이니

[루리웹-5187288595]

잘은 모르는데 정확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약한거 아니었나...

[사렌마마]

‘위자료’는 민사상의 행위라서 그럼.
이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에는 엄밀한 증명까지는 필요없음.

가령 유우카랑 센세가 결혼을 했는데
노아랑 손 잡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자고.

둘이 안에서 그림 색칠을 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그림을 그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둘이서 모텔을 들어간’ 것이 중요함.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당연히 배우자 아닌 자와 둘이 모텔에 간 쪽에 있지.

그러면 유우카는 무제한으로 노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님.
결국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기 때문에
승락(묵시적 승락 포함)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안 나감.

그래서 사실 이혼소송에서 딱히 억울할 거리가 생기는 경우는 없음.
엄밀하지 않아도

[俠者barbarian]

출세하니까 그동안 생고사고락을 함께 한 나이 든 배우자 합법적으로 쳐내고 새 배우자 얻는 일에 응용도 가능할 듯

[팔신암]

어르신 혹시 낮술 드셨습니까...?

[스카이웤]

서초 : 넹. 돈 많은 분이 이겨욤 ㅋ

[dmgpkdm]

아니 근데 왜 예시가 블아냐고 ㅋㅋㅋ

[빛벼림공허]

예시가....왜이래!

[루리웹-9589881484]

[루리웹-6775578871]

유게 최고픽이기 때문이죠

[dmgpkdm]

그런 왜인지 치정극으로는 얘네들이 맛도리긴해

[PrinnyMyLove]

모텔 앞에서 손잡고 허그하고 나온다 이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카페에서 같이 커피마시고 대화했다 정도로는 어림도 없음

[사렌마마]

머 첨언 더 하자면
배우자가 같이 데이트 하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다른 이성친구랑 카페에 간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면 그것도 유책으로 본다고는 함.
대신 이 경우에 판사가 둘이서 짹스를 했다고 보는건 아니지만, 혼인의 유대관계를 해쳤다고 본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Marshawn Lynch]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는건 억울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거 아님?

[루리웹-3096984951]

아니 살인현장에서 잡은거 아니라고 살인범 못잡는거 아니잖아

[루리웹-3096984951]

현행범으로 잡힌거 아닌이상 어떤 범죄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있지

[코리안좈]

억울한피해자가 나올수 있지만, 범인을 놓칠가능성을 낮추기위해 정황만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루리웹-8019893012]

배우자 있는데 모텔 같이 들어가으면 끝이지
억울니 어디 있어 ㅋㅋㅋㅋ

형사재판도 아닌데 콘돔 이런거 필요도 없고

[코메이지사토리]

굳이 직접 섹x하는거 사진찍거나 옛날 드라마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지 말라는거임

둘이 손잡고 모텔 호텔 들어가거나 핸드폰으로 이상한거 주고받는등 그런 증거로도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

[스피드왜놈]

나 예전에 여자 주택 침입한 새기 재판 받는 거 봤는데..

생긴거는 그냥 흔한 20대 청년이던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징역 확정 지어지더니, 바로 구속 하더라.

그새기도 징역 살지 몰랐나..깜짝 놀라서 회사나 밖에 정리 할 거 있다고..하루만 밀어달라고 빌던데, 도주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고 바로 끌려가더라...

[ZERA2461]

그랴서 법원 앞에 장기 주차 차량이 많다고 하더라

[ZERA2461]

[불법번역본신고]

정황상으로 하는게 어딨어 ㅅㅂ 증거도 없는데 뭐로 입증할건데? 통계? 평균? 그럼 관상도 과학이라 하지 ㅅㅂ

[불법번역본신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법조계 단어가 사회통념상임
개 ㅈ빠는 소리하는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이 뭐 누가 정하는건데 법관들 머리에서 범죄같으니 그냥 유죄땅땅하는거잖아

[단노우라 팔척도]

증거 만들려면 불법이고
증거없으면 증명을 못하네??
법이 ㅂㅅ이 맞는거같아 ㅋㅋ

[루리웹-2564176848]

그래서 법조계 분들은 본인들이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함ㅋㅋㅋ

[俠者barbarian]

저기서 말하는 정황 증거란 것은
둘이서 숙박업소 들어가는 사진
둘이서 숙박업소 나오는 사진
이 정도가 상한선이고 관계를 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하면 일이 틀어진다는 소리임

[불꽃베티]

[루리웹-8019893012]

배우자가 있는 놈(년) 이 딴 년(놈) 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거 자체가 불륜 입증이지 ㅋ
안에서 색칠공부를 하겠어 바느질을 하겠어

[코메이지사토리]

아내가 아랫층 남자랑 바람이 난거 같습니다 이런걸 인정해준다는게 아님

아내가 아랫집 남자랑 대낮에 러브호텔에 들어가거나 아랫집남자 혼자있을때 아랫집에 혼자 가는행위등등 이런걸로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임

굳이 러브호텔이나 아랫집에 본인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것

[라시현]

그런데 자기랑 아침까지 모닝키스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던 배우자가 다른 놈년이랑 땀투성이로 교합하고 있는걸 직관하게 된다면 사람이 그걸 참을 수 있긴 하냐?

[俠者barbarian]

ㅇㅇ
사실 그걸로 칼부림 날 것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긴 함

[Serene Haze]

못참는게 당연하고 치정은 살인도 감경해주는 대표적인 참작 사유임... 아마 범죄경력 없으면 참작해줄듯.

[얼빵한놈]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듯.

왜 옳게된 ntr 결말 이라면서 남자가 망치들고 상간남 뚝베기 깨고 여자는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덜덜 떠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겨우 저딴 년놈들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부디 더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해 지길 바라는 그런 선택이 되는걸 주변 사람들이 원하니깐..

[코메이지사토리]

정당방위같은거 안해주는 한국도 저거 실제로 감형사유가 됨 ( 무죄까지는 안됨)

다만 목격후에 시간이 지난뒤에 뚝배기 깨면 보복으로 간주됨 목격하고 바로 뚝배기 깨야됨

[오랑우탄맨]

정황이라는게 증거가 되?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의심이 가능 상황이 된거면 어쩌게…?

[단노우라 팔척도]

애당초 그걸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증거조차 안됨;;

[푸른수염의남편]

저 정황상이라는게 얼마나 주관적인데 저런 결정적 증거가 없이 가면 열에 아홉은 정황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 뜰듯
반대로는 억울하게 별 증거도 없이 성립하는 결과도 있겠네

[간사합니다]

저 형량 받을거면 빠루들고 처들어가서 때려죽이는게 형량이 더 낮게 나올듯

[뿍스]

모텔같은데 같이 들어가는 사진도 안되는건가?

[俠者barbarian]

딱 그 정도가 상한선일 듯
둘이서 입장한 사진, 시간이 지나고 나오는 사진
그 정도로도 충분하긴 함

[해피밀]

정황만으로 가능하다면 무고이혼도 판치겠구만....

[俠者barbarian]

없지는 않다는 것이 유우모아

[스티븐 암스트롱]

설마 또 국K1들이 자기들 불편해서 법률 바꾼거임..?

[짱구엄마의시스루팬티]

불륜은 간통죄 폐지전이 쫄릿하고 재밌었음

[배신하고싶어라]

애미

[생크림빵]

정황증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상대의 메신저 내역 같은 것도 안 될 거고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다?..

[키미앨]

제일 빼박인게 숙박에 들어가거나 매신저 내역은 도움은 되겟지

[설이호두]

메신저 내역은 도움 될듯??
반대로 무고죄인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되니까

[세월을낚는중입니다]

메시지 주고 받은 건 당연히 증거가 되지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ㅋ

[연중무휴]

간통죄는 없어졌고
오히려 외도 피해자쪽이 형사처벌 당할 수 있으니까...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이고
내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니까
증거의 우위만 있으면 됨

[연중무휴]

걍 억울하면 변호사 찾아가야함
변호사가 그 정황증거 수집방법이나
상대방 복장 터지게 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데

혼자서 모텔 쫓아들어갔다가 범죄자 되지 말고

[루리웹-5231913698]

저것도 정황 증거만 가지고 가면, 그 정황증거 일부 반박 가능할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성별이 여성이면 여자쪽이 유리해 지는 경우가 있던데

의처증 중심으로 변론하고 남편의 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위주로 변론하던 내용 봤던거 같음

[루리웹-5231913698]

저기서 말하는 정황 증거란건 아마 모텔 숙박 하러 들어간 모습 나오는 모습 찍는거나 따로 애정행각 벌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하는걸거임.

그리고 일 치른 직후 콘돔이나 머리카락 발견등의 동영상이 사진 증명이 이루어지는등의 상황을 말할건데

[루리웹-5231913698]

이것들 조차도 의처증으로 밀고가면 답이 좀 없어지던데

[키미앨]

아무리 판사중에 ㅂㅅ같은 판사 있어도 확실한 증거나오면 판사도 저말 씹음

[루리웹-5231913698]

그 확실한 증거라는게 결국 현장을 덮친 실제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함.

여기서 편리한게 의처증인거고 의처증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던 정황으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뻐팅기면 의심할만한 상황이라 당연한거라고 해도 그런 의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정신병원 소견 내면서 버틸수 있음.

그 사이에 제대로된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이혼 정도로 끝나고 위자료나 기타 다른 부가적인 징벌을 할 방법이 없어짐.

정말 이혼 하나만 바라보는 거라면, 상관이 없을수 있겠지만 기존같이 증거 하나로 확실하게 징치 할 수 있던 방법이 사라진건 맞음.

[키미앨]

강력한 증거가 위에 말했듯이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간다는 정도면 충분하지않나?

[루리웹-5231913698]

요즘은 예전처럼 막 손잡고 껴안으면서 같이 들어가지 않음.

들어갈때 같은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치밀한 년놈들이면 각각 따로 방 잡거나 몇분 정도 시차 두고 들어갔다가 나옴.

그런 경우에는 사진 한두번으로는 안되니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숙박업소에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서 하나의 패턴을 정황증거로 내세워야 함 이 정도만 되어도 복잡해 지는거

괜히 가정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랍시고 저런 불륜남 불륜녀 문제없이 변호해 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게 아님. 지금 얘기하는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정황증거가 사실상 카ㅅㅅ 직촬 수준이 아니면 답이 없음

[choyong]

불륜에 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간통죄가 없으니 애초에 죄가 아님.

민사의 영역에서는 불륜이 성관계를 가졌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성관계 찍으려고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임.

[루리웹-5231913698]

위에 말했지만 단순 이혼 수준은 님 말이 맞음. 근데 위자료 받아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나름의 징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경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임.

오죽하면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대다수가 외도한 배우자의 임신이겠음?

그나마 남편의 외도는 요즘은 위에서 말하는 정황 증거로 어떻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외도는 상대적으로 남편이 불리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야기 하는거지

[루리웹-5231913698]

그리고 무죄 추정이 민사니까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민사 라서 형사에 비해서 엄정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는 판사들은 겁나 많음.

그냥 위자료 까지 가지 말고 합의 이혼이나 하자는 경우가 많다는걸 생각해 봐야 함. 실제로 그런 판례들 정말 많고

[루리웹-5231913698]

형사였으면, 복잡하게 갈거 없이 안에 들어간거 확인하고 신고해서 같은방 들어간거 cctv 열람하고 경찰한테 들어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였음.

간통죄가 없어져서 오히려 남성들 입장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입증에 난이도만 올라감

[해해]

뭐 그럼 애들은 알아서 크게 방생하고 먼저 불륜터트리는새끼가 이기는 숨막히는 게임이라도 하라는소리임?

[해해]

이럴거면 간통죄 왜없앤거임?

[아슈트카]

그지. 사람 감옥 보내는 형사는 판사도 확실한 증거를 원하니 현장 덮치지만 이제 민사라서 뭐 그냥 누가 봐도 이 새끼들 불륜이네 하는 정황 증거만 있어도 판사가 납득하겠지.

[Ddehddjl]

간통죄가 사라지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형사가 아니라 민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거지.
저기까지 갔으면 서로 이혼은 사실 확정인거고 위자료 지급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니까.

[AAKHS]

예전에 떡 친게 아니고 그림공부 했다는 개소리 한 케이스도 있지 않았나...?

[루리웹-5231913698]

ㅇㅇ

[아슈트카]

물론 그런 개소리는 판사도 안 믿고 그 말하는 피고 측 변호사도 하면서도 안 믿음. 그냥 할 게 없는데 변호하라고 돈 받았으니 하는 말이지. 변호사들, 도저히 법적으로나 증거 싸움에서 할 게 없으면 감정팔이 기본에 별의 별 말도 안되는 소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게 직업이니까 말이야.

[빈벙커]

모델 안으로 같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진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걸로 들었음

[루리웹-5231913698]

원래는 그랬다는데 최근 변론내용이나 사건들 좀 이슈된것들 보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듬.

남자의 경우 거의 불륜 취급이지만, 여자의 경우 개인 교습 같은갈로 얼버무리고 소송전 벌였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크덕]

안에서 색칠공부같이했어요! 라는내용으로 이혼변호사만화에서 본듯한데?ㅋ

[빈벙커]

최근엔 또 다른가보네

[루리웹-5231913698]

요즘 제일 핫한건 의처증 관련이긴 함.

거기에 과대망상까지

현장을 덮치지 못하면 결국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데 모텔 같은곳은 머리카락이 여러개라 혼자 방에 있었다. 이러면 답이 없러진다고 앎

혹시 둘이 있었어도 육체 관계의 증거로 의심할 정황이 있는거지 확실한건 아니라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루리웹-5231913698]

여러가지 있던데, 일반적으로 배우자 관계에서 남성 보다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배우자 관계에서 주도권 이야기나 이런 부분으로는 남성이 대부분 불리하고 여성이 배우자에 의한 스트레스로 공식적으로 남성 선생님에게 배우기 어려워서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고 해도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옴.

거기에 기존에는 형사 사건이라 모텔내 cctv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민사라서 cctv공개가 의무가 아님. 모텔 입장서는 여기서 불륜 현장 잡아냈다는 이야기 들리는것 보다는 그냥 불륜 고객 받는게 이득이라서 대부분이 공개를 안해줌 오히려 그 날 cctv상태가 안좋았다고 바로 폐기 하지나 않으면 다행임. 이렇다 보니 외도한 배우자랑 그 대상이 각각 방을 잡아서 불륜 행위를 하면 그리고 각각 방이 따로 잡힌 증거를 남기면 의처증으로 몰기가 쉬워진다나 봄

[제석천 인드라]

정황상증거??....그럼 불륜한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님??;;;;

[sonar]

간통죄 폐지는 왜한걸까

[혜우리미]

이게 법?...

[Waishi]

정황상 증거만으로 때릴 거면

증거재판주의가 맞나?

[개그콘서트]

색칠놀이 했다고 변명하던 만화 생각나네 ㅋㅋ

[소실은소울실버]

빽이 있는 애들은 그 정황 증거를 무마시키겠네ㅋㅋㅋㅋ

[z라이더]

판검: 아니 그냥 죽이고 끝내라고. 우리가 알아서 봐준다니까. 거참 진짜 귀찮게.

[아론다이트]

자꾸 모텔 같이 들어가는걸 찍는다는데 따로 들어가면 뭐 어떡할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