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안하면 안 잡혀가는 친고죄였음
이게 바뀐지 고작 11년 밖에 안 지났음
[유머] 생각해 보면 이제 변한지 11년 밖에 안된 법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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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부모에게 돈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
음? 그럼 CCTV있는 경찰서 앞에서 겁탈해도 신고안하면 안잡혀갔단건가?
잡아서 수사는 가능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검사가 기소 불가
그럼 재판까진 안간다는거네
안 잡혀가는 x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