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탄 경찰서 사건은 그냥 성범죄 무고죄가 너무 가벼워서 그럼

[냠냠냠뇸]

생판 남을 사람 죽였다고 무고하는건 정말 어렵지만

성범죄자로 무고하기는 엄청 쉬움

일단 찌르기만 하면 경찰이 실적 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거든

살인죄 무고야 지금은 안전장치들이 꽤 생긴 상태지만

성범죄 무고는 아직도 꽃뱀들의 블루오션임

성범죄 무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생이 박살나지만

경찰은 알바 아니라면서 어떻게든 피해자에게서 실적을 뜯어내려고 함

사람 하나 성범죄자로 만드는데 물증이 필요없어

무고로 밝혀지면?

그걸로 끝임

꽃뱀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걸 경찰이 왜 신경쓰겠어

[Lapis Rosenberg]

https://www.youtube.com/watch?v=5qBp9iHWfVA
경찰 부업의 부업인가봐?

[오크덕]

경찰안전인증업체네 와우~~걸리면혐의형량 줄여주나용?

[룻벼]

성범죄 무고죄는 어차피 무고죄가 존나 입증하기 힘든 죄라서 처벌을 얼마나 쎄게하든 상관없음

1. 내가 신고함 근데 나는 쟤가 진짜로 나한테 뭐 한 줄 알았음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내가 신고안함 나는 쟤 싫어서 거짓말했는데 내 가족이 속아서 신고했음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내가 신고함 나는 쟤 싫어서 무고했는데 근데 내가 무고했다는 증거는 없음 ㅎ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내가 신고함 나 개멍청해서 쟤 무고했다고 증거도 남겨놨음 - 무고죄가 성립된다

[쟈스티스]

판례상 형량이 가볍기도 가벼운데
유죄부터가 거의 안 뜨고 기소조차 거의 안되는

이정도면 로우리스크도 아니고 노리스크 수준..

[VPXX]

여자들의 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설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실적 올린다고 그냥 잡아들임

[나15]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되어야 "아 괜히 달려들어봐야 얻을거 없는데 안해야지"함. 증거가 남지 않는 종류의 범죄의 피해자는 어찌하냐고? 증거를 찾아오셔야지. 양 한마리 도망갔다고 양 99마리 놔두고 그거 잡으러 가야하나?

[루리웹-54057344]

신고한 사람 쉴드치던 사람은 대체 ㅋㅋㅋㅋㅋ

[루리웹-1888254571]

그때는 아직 신고자 녹취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이었음.

[루리웹-8464008594]

성범죄 무고를 떠나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더라.

내가 저 사람의 무고함을 알고 있으나, 처벌을 받게 할 의도를 지니고 의도적으로 신고 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

[서슬달]

무고죄는 형량을 무고하려고 한 죄랑 동일한 형량을 줘야됨 ㄹㅇ 살인무고는 살인죄로 성범죄무고는 성범죄 형량으로

[Coma Breed]

이거 2일만에 강제 추행으로 입건됨 .....

실적에 미친 경찰임...ㅎㄷㄷ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무고죄는 그 무고당한 사람이 당할뻔한 처벌과 같은 처벌을 네려야한다고 생각해

[저그 뮤타]

차라리 정상여자인데 문 덜컹인걸 남이 그런걸로 착각해서
여자는 찐으로 범죄 지목하고
남자는 찐으로 억울한 상황인것도 아니고

정말 저런 상황인데 경찰이 남자를 담그려했다니...

[캐런7]

이제 동탄이미지는
무고견찰로 바껴야되
미시같은거 말고

[XY[!]]

난 아직도 무고도 무고지만 민사로도 뭐 받아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루리웹-5467642800]

'범죄 인정하면 형량 낮게 해줄게'라고 협박 받으면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이걸 안 받고 거절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음

[루리웹-5784012353]

성범죄 자체가 조사하는 입장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편하고 지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느낌임

[큐베]

성범죄특) 높으신 분들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임

[큐베]

이쯤되면 갈라치기용으로 그냥 방치하는거임
지들은 안당하거든

[루리웹-9609978263]

형사사건의 무고죄야 수립요건 빡빡한건 이해하는데 사람 오라가라하고 시간뺏어놓고 아무 혐의를 못찾았으면 그냥 신고자랑 관계없이 국가차원에서 약간이라도 보상 정도는 해 줄 수 있는거 아니냐

[dasdd]

이게 윗대가리들이 밀어준게 문제지 ㅋㅋ

냄져가 뒤지는건 안타깝네요 ^^

여자가 성범죄 당한건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할일 ㅋㅋ

머? 도둑을 잡았어? 어 그래그래

뭐? 성범죄자를 잡았어??

응 표창장에 성범죄자 검거 전국 1등

짝짝짝 너 진급 확정~!!

이 ㅈㄹ 밀어주니 동탄경찰서가

작정하고 범죄자 만들지 ㅋㅋ

[dasdd]

나라가 공인으로 남혐을 추진중인데

언급시 성별 갈라치기 펨코 디씨충

ㅋㅋㅋㅋ

[헛소리ㄴㄴ]

말로만 여성인권 떠든 사람이 미투로 죽은 경우도 있지.

[ldm]

힘 있고 돈 있는 새끼는 사진이 찍혀도 본인으로 특정할 수 없으니 증거 아님 엔딩인데.

[asdfghhas]

본문 내용대로면 저건 무고죄랑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 여자가 고의로 남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고 이건 경찰의 유죄추정을 문제삼아야지 왜 무고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팩폭맞고 정신못차리죠]

그놈의 페미페미 지랄떨다가 이 사달이 난거지. 진짜 국가적으로 페미라는 개졷시발 쓰레기 집단을 받아주지 말고 선을 긋고 따로 남녀평등 정책을 시행해야 했었음. 그 새끼들 하는 짓 보면 남녀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여성우위의 가모장제 사회를 목표로 하는게 너무 확연히 드러났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간파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저런 미친 유죄추정의 원칙임. 그냥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정신나간 짓거리지. 유게규칙이 헌법을 우선시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상위권 우선의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신병자들이나 할 법한 주장임.

[루리웹-1297056035]

지금보면 여자보다 경찰이 문제같은데

[루리웹-9712050321]

이번 사건은 애초에 무고죄 안된다고 하더라고.
누굴 지목 한게 아니라 이런 놈이 있었다로 경찰이 잡은거라서...

[루리웹-1888254571]

무고죄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면 처벌이 힘든 건 메한가지라 일단 실적주의에 미친 경찰부터 때려잡아야 함. 이대로 두면 예전처럼 애먼 사람 고문해서 없는 범죄자도 만들 놈들이야.

[악튜러스]

무고죄는 고발대상이 있어야 성립함. 이건 그냥 신고자가 신고한거고 그냥 경찰이 이 놈 범인이네 이 지롤한거임

[헤즐넛]

실적이 전국 1위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전에 있던 사건들도 전수확인해서 사실여부 다시 파악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억울하게 무고당한 피해자들이 또 있을 지도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