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피해자가 무죄판결 받고 자기를 허위고소한 가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무고 가해자는 '2차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세금으로) 법률지원
물론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에겐 지원 없음
이에 피해자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예 이런 진정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며 입구컷
[장작]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위 활약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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