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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다 조직도 공개는 기밀사항이라 비공개 처리박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또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지연시킬듯 이렇게 질질 끌어서 정보공개 지연시키는거 실제로도 많이 씀
비추 뭐지 직업공개제도인가
세상엔 제갈량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보공개청구에서 조직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긴 하던가... 아마 수사기관은 더 응하지 않을거 같기는 한데. 일반 행정기관도 민원 대응쪽 아니면 공개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거 완전 직구금지하겠다네?
??? 26일에 벌어진 사건인데 2월에 옮긴거랑 무슨 관계임? 뭐 이틀만에 조직개편이라도 된거임?
흑흑 오병민 센세가 오킹과 함께 가버리지 않았어도 이번 사건에도 일침을 날리셨을텐데
진짜 대 병 민 이친구 지금 살아남았으면 진짜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텐데...
비추 뭐지 직업공개제도인가
세상엔 제갈량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다 조직도 공개는 기밀사항이라 비공개 처리박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또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지연시킬듯 이렇게 질질 끌어서 정보공개 지연시키는거 실제로도 많이 씀
뉴비데수
그거 완전 직구금지하겠다네?
당연하지 정해진대로 일하는거니까 그리고 그 항의에 대해서 또 위법이다 하고 공개청구 막아버리면 이제 답은 소송밖에 업서서 한 6개월에서 1년까진 질질 끌을거임
그리고 그렇게 질질 끌다보면 다른이슈로 화력 식어서 잠잠해지길 바라는거겠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항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를 담고 있거나 담당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청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어서 빠저나갈 구멍은 있음 물론 처분서류 가지고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가지고 가서 행정심판 때려도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배로 걸리지....
근데 정보공개청구에서 조직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긴 하던가... 아마 수사기관은 더 응하지 않을거 같기는 한데. 일반 행정기관도 민원 대응쪽 아니면 공개 안 하는 곳도 있어서...
대신 제일 책임자 정도는 아마 공개할 수 있을거임.
이게 비공개할 방법이 법령에 크게 8가지가 있는데. 4항이나 5항으로 제시를 안 할 수는 있을거임. 5항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 가능하지만 그것도 특정 업무에 관한 행위자에 대한 공개이지, 그냥 너희 기관에 누구 있냐? 이거는 5항으로도 막을수는 있음. 5항으로 못 막는다 하더라도 4항에서 수사 관련해서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다른거보다도 잠복 수사 같은거 하는 사람들의 신상이 나가서 딱히 좋을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을거임 내가 경찰이 아니니까, 공개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공개를 안 한다면 무슨 조항일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오픈할거 같지는 않음.
담당자
다야만영원히
요새 그거 뗐음
아 그래?? 아쉽군
ㅋㅋㅋ 저거 디시인이 청구했어야 하는데 사건관계자는 사건배당하는 담당공무원 알아야한담서? 글고 공론화 던지자
그쪽은 수사대상이었으니까 수사관 이름을 알고 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걸릴거라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지금쯤 "저새끼를 무슨혐의로 잡아넣지?"하면서 고민하고 있겠지
저정도면 벌써 하나더 준비해두고 위협하면 바로 카운터 먹일듯 ㅋㄴㄴㄴ
어차피 저긴 다 똑같은 새키들 아니냐 ㅋㅋ
??? 26일에 벌어진 사건인데 2월에 옮긴거랑 무슨 관계임? 뭐 이틀만에 조직개편이라도 된거임?
제갈공명 오쟜다
와 진짜 한국 경찰 레전드네 절때 믿을수가 없다
짭새 불변의 법칙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ㅇㄷ임??
아 찾았다 확인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하는 짓이 참으로 가관이네
사람이 실수는 할수있고 다시는 이딴 개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딴식으로 일처리한 폐급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재발할 일이 줄어들거 같긴 해
어디까지 추해지나 진짜 궁금하다. 짱구 열심히 굴려봐라.
엌
내 친구가 비슷한 사건으로 1년여를 시달렸는데 경찰 삼촌이 있었는데도 그 삼촌이 얘기해줌 학을 떼며 여청과 저것들은 걍 전국 팔도 다 똑같은 뇬 넘들임 실적에 정신나간 괴물들 그리고 여성부 와의 환상의 콜라보 저런 추행 같은거 몰아가기도 쉽고 실적 점수는 여성부 생기며 확 올라감 진짜 살인 일어나는 심각한 성폭행범 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건 힘들고 귀찮으니 나몰라라 한다고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어느 정권도 이젠 눈치 보느라 안함 여성부 생긴지 20여년 동안 깊은 카르텔이 생긴거지 정권 상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