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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법으로 유죄가 떨어진거니 민사 걸면 무조건 이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들 : 사과합니다(재판부한테) 재판부 : 그래 하지마
당근 1억원어치 서리한거 생각나네 ㅋㅋㅋㅋ 대학에서 품종 개량용으로 기르던거라서 엄청 비싼 당근이였는데 "고기구워먹기위해 조금만 캐갔다" 라고 하면서 80kg 서리한거 ㅋㅋㅋㅋㅋ
지나가던 외지인들이 작물 막 훔쳐가면 외지인 혐오 올수밖에 없긴함
독거노인이 훔친 감자 5알에는 지명수배를 박더만 대놓고 훔친 돼지감자에는 초범이라고 집유를 주네
조..금? 80kg???
범죄에 고의성, 계획성이 처벌에 주요 반영하는 요소란 말이 있는데 이런결과보면 개구라같음.
이런거 피해자한테 보상은 하나요??
가해자들 : 사과합니다(재판부한테) 재판부 : 그래 하지마
자식이기는부모
일단 형법으로 유죄가 떨어진거니 민사 걸면 무조건 이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던 외지인들이 작물 막 훔쳐가면 외지인 혐오 올수밖에 없긴함
범죄에 고의성, 계획성이 처벌에 주요 반영하는 요소란 말이 있는데 이런결과보면 개구라같음.
집유를 주는 것 까지는 이해함. 문제는 얼마를 변상했는가지. 항상 이런 뉴스에는 민사소송얘긴 없더라. 아쉬워.
당근 1억원어치 서리한거 생각나네 ㅋㅋㅋㅋ 대학에서 품종 개량용으로 기르던거라서 엄청 비싼 당근이였는데 "고기구워먹기위해 조금만 캐갔다" 라고 하면서 80kg 서리한거 ㅋㅋㅋㅋㅋ
343길티스파크
조..금? 80kg???
독거노인이 훔친 감자 5알에는 지명수배를 박더만 대놓고 훔친 돼지감자에는 초범이라고 집유를 주네
심지어 폐지줍다 모르고 가져간거라 감자 5알 있는거 보고 바로 돌려줬더만
집유도 유죄이고 손배소 민사에서 존나 불리함 집유만 믿고 손배소 민사에서 "난 집유로 무죄다 이건 명훼손이다. 무고죄로 역고소 할거다"이지랄 100% 나옴
징역형 집유는 벌금 몇억보다 무거운 처벌이긴 함....
.....그냥 싹다 손모가지 잘라버리면 안되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