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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중앙집권체제를 원하였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 모순적 행정....
누구보다 중앙집권체제를 원하였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 모순적 행정....
하지만 군면제죠
근데 "알아서" 자기 월급 스스로 확보하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횡령하거나 수탈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세금을 적게 걷는다가 반드시 좋은 뜻인건 아님 그만큼 복지, 공무원 인건비, 인프라, 국방 등 공공부문이 취약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거 전세계 평균이었음
- 고려가 '사치'때문에 망했다면서 조선 넘어오면서 일단 전 관리의 월급을 반토막도 아니고 1/5토막냄 - 정부 인원 줄인다면서 줄이긴했는데 죄다 겸직으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떨어짐 - 과거 급제한사람 ㅈ나 많아서 놀고있는데 자리 다 찼다면서 인원수급도 안함 - 심지어 과거 붙은사람은 또 붙었으니 공부 열심히해라고 세금도 안거둠 - 고려시절에는 그래도 월급 주던 아전, 향리 등 월급 없앰 - 이래저래 필요한것들을 '공납'이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가깝거나 아예 공짜로 백성들한테서 삥뜯음. 특히 전문직일수록(대장장이, 종이 등) 이런 현상이 심해서 많은 기술들이 사라지게됨 - 위의 전문직 천대와 더불어 고려시절 그래도 돈 수급할만한거 다 사치라고 없애버림. 조선시대때 그렇게 사대에 힘쓰고 사신 자주 보낸게 다른거 없음. 사행가서 답례품 겁나 받아오는거 말고 돈나올구석이 없었어
이래서 여러 대역 소설중에선 아전들 녹봉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도 있었지. 대표적으로.. 주인공 의견으로 주세법을 만들어서 술 만드는데 쓰인 곡식의 2할을 세금은 걷게 되는데 분명 협조를 안 할 거라는 판단에 주세 걷는 걸 아전들에게 맡김. 거기서 '주세의 절반은 아전 느그들 녹봉이다.' 하니까 뇌물이고 양반집이고 서원이 뭐고 ㅈ까 하고 들이닥쳐서 주세 걷어감.
저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녹봉이 없었던거지 지방에서 주는게 아예 없었던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