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님.
ㅁㅇ도 아님.
뺑소니 아님.
일반 사고인데 역주행이랑 인도침범이 있긴한데 크게 신경
안쓰는듯...
이런 12대 중과실 일반사고는 최대형량이 5년 6개월에..
이런 대량 사망자가 나온 역대 대한민국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임.. 맥스라고 해봤자 5년 6개월인데...
법바뀌려나.. 그런데 이 가해자는 관련 없겠네 4년~5년이면
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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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바뀔거면 진작 바꼈지
이 정도로 바뀔 꺼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야지 어제는 수원 파장동에서 버스가 청소부 쉬는 곳에 돌격해서 12명 부상 난 곳도 있는 데...
법이 교화주의? 라서 형량이 낮다지만 사람을 악인으로 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고위층이 사고나면 감형시켜야해서 안높일듯.
아이고;;;; 보니까 시내 한복판인데;;; 어우..
피해자들만 불쌍하게 됏음 역주행이라 보험처리도 안됄텐데
먼 개소리여 고위층은 기사를 델구다니는데
이정도로 바뀔거면 진작 바꼈지
기쁠져
고위층이 사고나면 감형시켜야해서 안높일듯.
아......
먼 개소리여 고위층은 기사를 델구다니는데
법의 본질... 법은 강자를 지키고 약자에게 휘두르는 것
그럼 무법지대에서 살고싶어?
약자를 지키란 뜻이잖아 문맹임?
이 정도로 바뀔 꺼였으면 진작에 바뀌었어야지 어제는 수원 파장동에서 버스가 청소부 쉬는 곳에 돌격해서 12명 부상 난 곳도 있는 데...
이번에는 9명 사망인데....? 자다 이제 일어난ㄴ는데 뮌일이래냐 ㄷㄷㄷ
아이고;;;; 보니까 시내 한복판인데;;; 어우..
법이 교화주의? 라서 형량이 낮다지만 사람을 악인으로 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교화주의를 표방만 하고있을뿐임 단순 징역 몇년으로 교화가 가능할리없는데 말이야 교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없음 애초에 교도소 부족한거도 해결안하는대 필요한 곳에 자원을 쓸리도 없음
가해자 나이 때문에 중형도 못 내릴 듯
종합보험+운전자 보험이있네? 합의하고 집유 꽝꽝 하겠지
노인이기도해서 더 낮게 나올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피해자들만 불쌍하게 됏음 역주행이라 보험처리도 안됄텐데
4-5년?..
4년? ㅋㅋ 일단 재판에서 고령이라고 절반쯤 줄이고 나이가 많다고 중간에 형집행정지로 금방 나올걸
자동차 보험 한도 적게 들었으면 피해자 보상도 적음
법에서 응보가 없으면 의미가없음 우리나라법은 망했기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거 몇십년전부터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음에도 무엇하나 바뀌지않음
저거 바뀔려면 저녁에 퇴근할려던 판사랑 국회의원이 같이 치여 죽어야만 가능함.. 법도 바꾸고 판사들도 형량 강하게 때리고.... 현실은 고령이고 처음 사고 낸거고..뭐 이따구 소리하면서 집유 같은거 때린다에 한표
5년 이상 주고싶으면 저 사람이 일부러 쳐박았다는 증거가 나와야함 단순 사고로 그 이상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