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KC 인증 민영화 진행 현황

[연속과속방지턱]

존나 답답해서 이런거라도 안 하면 골병생길거 같아 좀 정리해봄 정부 공홈등에 나온거 정리한거라 틀릴 수 있으니 참고바람..

선 3줄요약

- 아직 개정안 통과된거 아님,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야 공포할 수 있음
- 현재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영리기관' 참여는 공포되는 당일 바로 KC 인증 수행 가능

- 나무위키에는 개정안이 자동폐기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임기랑 차관, 국무회의가 연관 있는지는 몰?루

1. 민영화 운을 띄운 법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대통령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정부입법"안 임

2. 정부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데 문제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4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3. 위에 기간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제처 심사는 3월 중순 ~ 4월 초에 끝났을거 같은데 입법현황에는 아직 법제처 심사로 되어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보다 나중에 입법예고된 정부입법 중에 이미 공포된 것도 있음)

4. 다음 단계인 차관,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행안부에 게시되어있어서 현재 게시된 회차까지 봤는데 저 개정안이 직접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게시된 회의록은 차관회의는 4월 18일, 국무회의는 4월 11일 까지의 자료라서 그 사이 심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음

5. 추가로 이번 논란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회의가 있었는데 14회 차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됨

6. 아니 ㅆㅂ 내 파린, 마르실 던전밥 북극곰 초토화 대작전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PS.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높으신 분들은 평균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 우리나라 플래시(많다) 보유국임;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개

[카프릴릴메치콘]

국무회의가 점호보고냐 시발 30분이 말이됨

[루리웹-0503283258]

국무회의가 진짜 회의는 아니고 걍 물밑조율 다 해놓은거 요식행위 의결만 하는 절차임

[po감마wer]

저건 이미 논의 다 끝난 사항 의결만 하는 자리라서.

[루리웹-7253729698]

국무회의도 적으면 15명 많으면 30명인데
각자 1~2분씩 상황보고만 해도 30분은 넘어.

[소녀마녀]

높으신분 ㄴㄴ
세금 먹는 돈벌레 ㅇㅇ

[시라사카 코우메P]

이제 높으신 분이라 부르면 안됀다
그새끼가 높은 권력 있는거 우리가 빌려준건데
씹새끼가
앞으로 주인 몰라보는 개1새끼라고 불러야함

[소녀마녀]

맞음 높으신분 이따위로 부르니까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줄 착각하고 이딴 정책이나 날치기 하지

[시]

(아무생각없음)통과

[울라리맨👊🏻]

정보추

[이캘]

게관위를 보셈
능력자 많음

[얼빵한놈]

솔직히 가라 진척률로 87% 가라 치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임..

[사서와연필]

네이버 저기에서 구매한건 괞잖지 않을까.....? 이럼 나도 일나는대.....

[Kingod]

영세 보따리상인들도 다 얏된 문제라 어디서 구매하든 끝남

[']

간단히 판단하는 방법 :
예약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했다 -> 막힘
입력을 안했다 -> 괜찮음
왜 그런고 하면 입력을 안했다는건 판매측이 정식으로 수입업체로서 들여오는 거라 인증관련된 것도 이미 처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했다는 건 통관 기준에서 보면 구매대행과 같기 때문에 KC인증책임이 구매자한테 전가됨.

[토나우도]

근데 저것도 국회본회의 통과 해야하는거 아니냐?
물론 정부가 법안 발의 할수는 있긴 함

[루리웹-9643221326]

지금 보니 시행령(대통령령)이라고 적어져 있음
국회가 못막아

[루리웹-3131470058]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행정처리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긴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12845665]

이거? 통과 이거? 보류 이러나보지뭐..

[샤이중도]

소비자

[똑똑한제이지]

다 국민여러분을 위한겁니다!

[사과맛]

[Nodata💦]

쇄국철폐 독재타도!

[SBR 레이서]

국무회의를 게관위마냥 처리했다는 거네.

불태워버릴 놈들.

[루리웹-3864073123]

직구금지를 욕하는건 삼류다
이 빅-웨이브에 올라타 "내가 KC 인증기관이 될게" 라고 해야 자본주의적인 일류다

아니 근데 저것도 통과 안됨? 어째 인증기관등록요건 물어보려고 전화걸었는데 안받더라!
이 ***! ***! ******!

[hahoheehahohee]

화가 돌아버릴 것 같아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임.

[루리웹-9643221326]

kc 민영화는 법안인줄 알았더니 이게 찐 시행령이네 ㅅㅂ

[G.D.G]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무회의 (30분)

엠2 ㅋㅋㅋㅋㅋㅋㅋㅋ

[똑똑한제이지]

PS 가 킬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들부들03]

진짜 윗대가리들 아쿠메츠 한 판 벌여야하는거아니냐?

[T-ger175]

https://brand.naver.com/hasbro
해즈브로 얘네 이러다가 장사 접을 모양이네

[루리웹-1833822420]

정부입법도 국회로 가지 않나? 자동폐기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전에 불 확실하게 태울 수 있으면 부결때릴 수는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