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만두는레후
추천 0
조회 1
날짜 12:31
|
aespaKarina
추천 0
조회 1
날짜 12:31
|
Ryous3435🛸💜🎹✨
추천 0
조회 4
날짜 12:31
|
멸치칼국수
추천 0
조회 1
날짜 12:31
|
루리웹-7131422467
추천 0
조회 19
날짜 12:31
|
루리웹-2636
추천 0
조회 2
날짜 12:30
|
메시아
추천 0
조회 22
날짜 12:30
|
Winterwind☄️🔥⚒
추천 4
조회 20
날짜 12:30
|
마츠나가
추천 0
조회 4
날짜 12:30
|
너왜그러니?
추천 2
조회 16
날짜 12:30
|
이번달카드값
추천 0
조회 6
날짜 12:30
|
루리웹-6123160980
추천 0
조회 9
날짜 12:30
|
박쥐얼간이
추천 0
조회 13
날짜 12:30
|
딩동딩동
추천 0
조회 7
날짜 12:30
|
stuckybam
추천 0
조회 11
날짜 12:30
|
냐룽
추천 0
조회 28
날짜 12:30
|
하와와쨩mk2
추천 0
조회 53
날짜 12:29
|
기동전사오소리
추천 0
조회 22
날짜 12:29
|
마왕 제갈량
추천 1
조회 59
날짜 12:29
|
mysticly
추천 2
조회 71
날짜 12:29
|
구강성교수 간장면-kc인증받음
추천 0
조회 20
날짜 12:29
|
루리웹-2636
추천 1
조회 34
날짜 12:29
|
일곱설탕공주
추천 2
조회 108
날짜 12:29
|
조막살이
추천 5
조회 104
날짜 12:29
|
Le_Olis
추천 5
조회 179
날짜 12:29
|
롱파르페
추천 3
조회 83
날짜 12:29
|
은시계
추천 3
조회 85
날짜 12:29
|
인간공룡
추천 1
조회 37
날짜 12:29
|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Anthi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앗 그렇구나 @.@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줬나보네
어어어어어!!!씨벌 일부러 저러는거구나 대리놈들!!!
긴급피난은 인정해야지. 특히 사고위험 빼박인 곳은
저런 대리 기사들 일부러 차 저렇게 대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돌아가는 척 하고 신고 해서 면취 된 사람들 얘기 들리곤 했죠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대리기사 저렇게 길 가운데 세우고 이동하면 처벌 시켜야함 골목에 세우고 주차 못한다고 내리고 신고하고 ㅋㅋㅋ
저런식의 음주운전 유도하는 대리기사 처벌법이 있어야함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켜 놓은 뒤에는 음주했다고 못 움직인다고 막타친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