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를 해도 피해가 더 크면 형량도 달라지나?
예를 들어 누가 각목으로 내 머릴 때렸어
근데 때린 사람이 힘이 약하면 그냥 피부만 좀 까질수도 있는거고, 제대로 맞으면 장기입원할 수도 있잖아(죽으면 아예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테니 열외로 놓고)
이경우 각목으로 때렸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전자가 더 적은 형량을 받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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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치 몇주 이런게 형량에 영향을주는 이유가 될수있지 마동석이 때린거랑 유게이가 때린거랑 똑같이 주먹질했다고 형량이 같으면 좀 억울하잖아
피해에 따라 달라지긴 함 의도도 중요하고 실수인지 일부러인지가 이게 더 중요함
그래서 양형에 늘 불만이 나오는게 이부분 의도를 기소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함 근데 이게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