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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커먼 남자 둘이 집에 쳐들어왔는데 저게 강도인지 도둑인지 경찰인지 알게뭐야
형법에서 중요한게 ~~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의도가 있었는가, 인데, 경찰인지 몰랐다면 당연히 공무집행의도도 없었겠지
경찰인지 안밝히고 밀고오면 그게 공무집행인지 불법침입살인미수범의 직업이 경찰이었는지 알게뭐야
경찰이 이것저것 고지를 하는 이유 안하면 지들이 불리해짐
신분 안밝히면 경찰인지 경찰 코스프레인지 알게 뭐야
독수독과의 원칙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도 잘못된거라고 간주해야한다
경찰옷 입은 강도인지 뭔지 알게뭐임
형법에서 중요한게 ~~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의도가 있었는가, 인데, 경찰인지 몰랐다면 당연히 공무집행의도도 없었겠지
당장 시커먼 남자 둘이 집에 쳐들어왔는데 저게 강도인지 도둑인지 경찰인지 알게뭐야
신분 안밝히면 경찰인지 경찰 코스프레인지 알게 뭐야
그와중에 폭행죄도 적용이 안된건가
그거는 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네...
독수독과의 원칙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도 잘못된거라고 간주해야한다
경찰인지 안밝히고 밀고오면 그게 공무집행인지 불법침입살인미수범의 직업이 경찰이었는지 알게뭐야
경찰이 이것저것 고지를 하는 이유 안하면 지들이 불리해짐
경찰옷 입은 강도인지 뭔지 알게뭐임
자신이 누군지, 여기에 왜 왔는지 밝히는 "아이사츠"는 중요하다. 이것은 방구석 씹덕도 알고 있다.
근데 저거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더라도 폭력쪽으로는 유죄일거같은데 어떻게됨? 정당방위인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가 꽤 쌘 법이고 평소 지들 수틀리면 쓰는 죄목으로 쓰다보니 폭행은 안 넣었나봄 그리고 경찰이 절차 없이 집에 침입한거라 경찰이 먼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응한거라 보고 무죄 취지 판결 했다고 나옴
ㅇㅎ 글쿤 정보 ㄳㄳ
경찰은 관등성명 요구하면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았나
그 미란다원칙인가? 그거 고지안해서 뻔히 범인이거 다 아는데 풀려난것도있엇잖아
근데 의외로 고지 하는 경우가 더 드뭄
고지 안함 경찰들 나 어디 소속이고 이런거 말하는 경찰 1도 못봄
근데 경찰들 저런거 교육 안하나? 존나 기초적인 실수 아녀
경찰들이 시민한테 뭔가를 했을때 시민이 경찰한테 신분 요구 하면 떳떳하게 신분 인증 해줌 안해주면 그때부터 경계해야지
더 나아가 신분도 밝히지았고 구금이나 체포를하게된다면 납치가 가능해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