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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판사시구만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다신 운전대 안 잡겠다" 1심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람 셋 죽여도 합의했다고 1년6개월 나오는 나라임 자동차에 존나 관대함
차로 사람을 수차례 밀었는데 그걸 집유로 퉁치나?
그거 합의 들어가서 그런건데 저건 그런것도 아닌데 집유인게 의문임
이건 좀 개억지인데 뭐가 무서워
스윗한 버러지새끼
혐오표현 어디?
스윗판사시구만
지가 안 치었잖아
블박어디갔냐
저건 항소해야지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다신 운전대 안 잡겠다" 1심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람 셋 죽여도 합의했다고 1년6개월 나오는 나라임 자동차에 존나 관대함
그거 합의 들어가서 그런건데 저건 그런것도 아닌데 집유인게 의문임
사람 죽여도 집유인대 죽지도 다치지도 않았으면 그냥 가라는 말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의도 셋이 사망했는데 둘뿐임
지들이랑 높으신분들이 해야되니까 ㅋㅋ
차에 관대해야하는개맛지 안나..
차로 사람을 수차례 밀었는데 그걸 집유로 퉁치나?
이건 좀 개억지인데 뭐가 무서워
스윗한 버러지새끼
판레기 존나 스윗하네
어허 음주운전를 가혹하게 판결하면 높으신 분들이 힘들어지는거 몰라?
? 뭐 받았습니까?
미쳤나
고의로 사람쳐도 ㅋㅋㅋ 미친것 같다 진짜
합의도 안했는데 저런다고? 어디 높으신분 자제인가
스윗판사 시발ㅋㅋ
돈받았나 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와
ㅅㅂ 저게 집유라고? 전관변호사 존나 비싼거 썼냐?
이거 항소 안하면 떡검도 받아먹은거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거나,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s://m.nocutnews.co.kr/news/5997048_%EC%9D%8C%EC%A3%BC%EC%9A%B4%EC%A0%84-%EC%8B%A0%EA%B3%A0%ED%95%98%EB%A0%A4%EB%8A%94-%EB%82%A8%EC%84%B1-%EC%88%98-%EC%B0%A8%EB%A1%80-%EC%B0%A8%EB%A1%9C-%EC%B9%9C-20%EB%8C%80%EF%A6%81-%EC%A7%91%EC%9C%A0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30818120600053
특수상해에 엄벌인데도 저거밖에 안나올수가 있나...?
음주운전 혐의는 어케 되는거지
그나저나 23년도 기사네
음주운전+살인미수 집유?? 여기 원피스 세계관임?
운전자가 남자고 신고자가 여자여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 ㅋㅋㅋ
분탕빌런
니 댓글 3블럭 위에 링크 눌러봐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고 써있다
분탕빌런
원문 안읽음?? 반성안함 합의안함
협박도아니고 신고에 음주운전에 폭행에 거짓말에 풀코스인데 이게 말이돼?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판결문 보면 이해가는 사건들도 있어서 말을 아끼겠다...
캬 시발 이게 나라냐
판사 함 대줬나 판결이 왜이러냐
이것도 하루종일올라오고, 혐오표현 써대는건 계속 똑같고, 이게 시사렉카랑 다른게뭔지.
혐오표현 어디?
어머어머 입맛에 안맞으셨나봐요
스윗하시군요 후후
혐오표현 어딨나 싶어서 다시 본문 보고 왔잖아
여자가 욕먹으면 그저 아몰랑 너 혐오 어쩌고 단내나는 수준 어휴
와우 이거 지금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청부업 공식적으로 허가한거임?
여자가 술먹고 남자 박아도 집유임 남자는 무려 한달치료 필요한데도 ㅋㅋㅋ 여자 히트맨의 시대가 왔다
히트우먼!
미친...뭐 판레기새끼...
저런 스윗가이들은 근본적으로 여자란 분별력 자체가 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여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용서하는 거임. 사실상 최악의 여혐러인 거지...
스윗하네
집유 띄워줬으니 한시바삐 민사로 조지란 뜻인가?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뎅.
무서우면 사람 조져도됨?
기본적으로 자동차법 관련해서 자동차산업 친화적으로 법안을 제정한 거 자체가 문제임 북돼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하는 상황이라 자동차법 만들때 자동차 회사 및 차주 위주의 법을 만들었음 이걸 뜯어 고쳐야하는데 고칠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남녀 떠나서 저 양반 다른 판결 뭐 있나 해서 검색했는데 156km 초과속 사망사고 집유 준거 있더라 대단하다 대단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4/FZLWODOYRVHS3DTDWVNVLHLQAM/ 하도 이해안가서 좀 찾아봤는데 윗 댓대로 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자체가 좀 적게 선고된다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A씨 차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차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
피해자는 무슨 스턴트 배우급이라고 가정하고 판단을 함?
오... 차에 치이면 차를 피해라... 엄청나군
이딴 나라에 애국심 가진다 이거지?
4번 남자가 자기차에 뛰어들었다는 무고아니야??
? 혹시 재판중에 판사님께 매혹 다이스 굴렸나 저년
판결에 개인 감정 뜸뿍 첨가하는 애들이 판사라는게 참
젊어서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책상앞에 앉아서 책만 쳐보다가 사회성도 덜 길러진 채로 죄를 판결하는 자리에 앉는게 잘못인거 같음 거기에 남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대가리에 똥만차서 ㅄ같은 소리 하는 판새들이 너무많음
사회성 떨어지는 판사 ㅅㄲ가 누굴 판결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갈라치기나 특정혐오는 싫지만 여성우대가 과한 사회는 문제가 있다
단내나는 놈이네
판사가 저 여자한태 성접대라도 받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결과 오 ^0^
보통 무섭다는 사람이 타인을 차로 박을 수 있나 그 전에 음주운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차로 밀었는데 집유? ㅋㅋㅋㅋ
무서워서 판사를 치었습니다도 받아들일꺼냐?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로 집유야 ㅋㅋ
나도 차 사서 판사 들이박으면 되나
가해자한테 공감 겁나해주네 ㅅㅂ 피해자한테 공감은 못해줄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