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피해자가 무죄판결 받고 자기를 허위고소한 가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무고 가해자는 '2차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세금으로) 법률지원
물론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에겐 지원 없음
이에 피해자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예 이런 진정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며 입구컷
[장작]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위 활약 레전드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추천 3
조회 81
날짜 10:50
|
|
루리웹-9116069340
추천 1
조회 152
날짜 10:50
|
|
카나데짱좋아
추천 0
조회 87
날짜 10:50
|
|
에바덕후
추천 6
조회 328
날짜 10:50
|
|
상대31561#
추천 5
조회 142
날짜 10:50
|
|
루리웹-2111312284
추천 0
조회 42
날짜 10:50
|
|
루리웹-9419480149
추천 0
조회 79
날짜 10:50
|
|
-ZON-
추천 0
조회 55
날짜 10:49
|
|
Geomdol🐻💿⚒️
추천 2
조회 83
날짜 10:49
|
|
치르47
추천 3
조회 170
날짜 10:49
|
|
극극심해어
추천 1
조회 102
날짜 10:49
|
|
총든버터
추천 0
조회 37
날짜 10:49
|
|
포근한섬유탈취제
추천 24
조회 1871
날짜 10:49
|
|
mainmain
추천 1
조회 124
날짜 10:49
|
|
KC인증국밥
추천 6
조회 114
날짜 10:48
|
|
GARO☆
추천 2
조회 262
날짜 10:48
|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16
조회 1595
날짜 10:48
|
|
무관복
추천 1
조회 187
날짜 10:48
|
|
이세계멈뭉이
추천 4
조회 74
날짜 10:48
|
|
커피우유
추천 8
조회 342
날짜 10:47
|
|
Nuka-World
추천 4
조회 122
날짜 10:47
|
|
람쥐싼다
추천 0
조회 109
날짜 10:47
|
|
유리파편
추천 3
조회 182
날짜 10:47
|
|
참공
추천 0
조회 37
날짜 10:47
|
|
나 기사단
추천 5
조회 142
날짜 10:47
|
|
사신군
추천 2
조회 155
날짜 10:47
|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추천 1
조회 62
날짜 10:47
|
|
신기한맛이군🦉☄️🍃👾💫
추천 1
조회 75
날짜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