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망간나트륨]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대상자 최소 유류분 보장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아직 속보라서 상세한 내용은 좀더 분석이 필요할 거 같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

[코파카바나]

이제 우리나라도 키우던 강아지에게 100퍼 증정 같은거 가능한가

[그게필요하다]

그건 힘들 꺼 같음 도롱용에게도 인격부여 안함

[망간나트륨]

상속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입법부에서 다시 정의해야할듯?
적어도 유류분 내놓으라는 청구형 소송은 없어...지진 않겠네

[코파카바나]

정확히는 법인 하나 세우고 그 쪽에다 100퍼 준다음
유지비용쓰게하고 돌보는 사람에게 월급주게 하는식으로 결과적으로 개에게 다 쓰게 만드는 쪽이긴했을꺼야

[룻벼]

이러면 이제 장남한테 9 차남 삼녀한테 0.5씩 주겠다 했을때
차남 삼녀가 시바 암만 아버지 유언이라도 이건 개소리라고 소송 걸어서 최소치 못받는건가

[룻벼]

순기능 - 차남 삼녀가 아예 집에 오지도 않고 장남이 계속 모심
역기능 - 이제 뭔 사이비종교 놈들 와서 기괴한 유언장 받아다 집행 가능

[루리웹-5814936885]

오 합법탈세같은거 되는건가

[코파카바나]

유언장상 어디로 가야한다는게 명확하면 그쪽으로 세금나가는건 확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