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대법 판단 기사 ㅋㅋ
1, 2심 : 교차로 진입 전 황색불이 켜졌을 때 차량이 주행중이라 교차로 가운데 멈출것이 예상된다면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지시하긴 어렵다. 그러니 지나가야한다.
대법 : 그래도 멈춰야한다. 그건 운전자 선택이 아니고 신호위반이다. 파기환송
그럼 노란불 다 없애도 되는거 아닌가 어쨌든 빨간불이랑 같은데
대법관 정도면 스스로 운전 안 하겠지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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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야한다고? 말이되나
엥
....... 이거 단속 적용되면 피바람이 불겠구만
노란불일때 교차로 진입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야한다고?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