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때 정지해도 노란불 될거같아서 미리 멈췄다고 하면 가불기고
갑자기 노란불되서 길 한복판에 차를 대도 대법원판결상 그래야 된다고 했으니 책임없고
전에 유게에 올라왔던 진로방해했을경우 냅다 박아도 8:2로 박은 차량이 훨씬유리했다는것도 다시 과실비율따져야될듯
나도 원칙주의자라 법에 그래 쓰여있으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누가봐도 이상한건 판결내리기전에 법리해석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판결을내야지
아 난 왜 이게 대법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쁘니까 법전보고 땅땅해버리기 시전하면 판례 개병.신되는거 알았을텐데
앞으로 하위법원 개고생하는거 눈에 보인다
|
|
|
키애
추천 3
조회 135
날짜 02:04
|
|
슬픈아다
추천 1
조회 195
날짜 02:04
|
|
adoru0083
추천 0
조회 115
날짜 02:04
|
|
하나사키 모모코
추천 1
조회 186
날짜 02:03
|
|
아르타니스(신관)
추천 1
조회 466
날짜 02:03
|
|
st_freedom
추천 0
조회 92
날짜 02:03
|
|
퍄퍄고
추천 0
조회 244
날짜 02:02
|
|
하루이틀사흘살이
추천 0
조회 115
날짜 02:02
|
|
여캐팬티탐구자
추천 2
조회 182
날짜 02:02
|
|
루리웹-3971299469
추천 3
조회 464
날짜 02:02
|
|
수리트파
추천 0
조회 203
날짜 02:02
|
|
어둠의민초단
추천 83
조회 13187
날짜 02:01
|
|
하루마루
추천 2
조회 193
날짜 02:01
|
|
오오조라스바루
추천 0
조회 152
날짜 02:01
|
|
루리웹-4906088359
추천 1
조회 394
날짜 02:01
|
|
시코시코
추천 4
조회 142
날짜 02:01
|
|
SUN SUKI
추천 1
조회 111
날짜 02:00
|
|
으아아아아살려줘
추천 0
조회 71
날짜 02:00
|
|
미인증계왕-왕증미
추천 5
조회 228
날짜 02:00
|
|
PPURI
추천 96
조회 14005
날짜 02:00
|
|
감좌
추천 0
조회 64
날짜 01:59
|
|
앵무새 언니
추천 1
조회 238
날짜 01:59
|
|
루리웹-2294817146
추천 2
조회 123
날짜 01:59
|
|
루리웹-9957243037
추천 1
조회 174
날짜 01:59
|
|
야옹야옹야옹냥
추천 3
조회 238
날짜 01:59
|
|
Exhentai
추천 0
조회 285
날짜 01:59
|
|
-ROBLOX
추천 3
조회 175
날짜 01:58
|
|
국밥집사장놈
추천 4
조회 305
날짜 01:58
|
옆에 숫자써놓지 않음 무의미인데
뭐야 이제 딜레마존에서 멈춰야 하는거? 근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뒷차가 박을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온게 아니라 원래 저거였음 따질거면 법을 개정해야할 문제임 근데 그레이존 운전자에게 좋게 고치고 큰사고 나면 또 까일걸 ㅋㅋㅋㅋㅋ
딜레마가 괜히 딜레마가 아니다
원칙을 따르자 이전에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원하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건지 답도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