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OS 탑재 강요' 구글 2000억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고보습 영양크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2415351902612

[✨風雨來記]

어짜피 안드로이드 아니면 올린 OS도 없지않나..?

[SG_ㅇㅅㅇ]

타...타이젠...?

[Phantasy]

순수 안드로이드만 쓰라는거고

안드로이드에서 포크한 파생 os조차도 못쓰게 막았다는 소리입니다

[백제팔성]

제조사별 커스텀을 막았다는건가요?

[Phantasy]

tv나 태블릿에 fire os 같은 경쟁사 안드로이드기반 운영체제 탑재한다하면 불이익주고 gms 인증 안주고

스마트 워치 같은 다른 기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게시판에서 공정위 관련 검색해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글 여러개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