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장문에서 경찰이 입건한걸 확인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불입건종결'이라고 문자를 보냄
신고 후에 조사 과정이 내사 -> 입건 -> (검찰에)송치 순서로 이루어 지는데
이미 입건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해야하는데 '불입건'종결이라고 구라침
허위신고로 불송치나면 빼박 무고죄로 조질수 있는데 불입건종결이면 무고죄 걸어도 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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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저...^화성연쇄살인사건자기들욕심에제대로해결못한병.신들이전신인주제에성매매알선도하고아무튼한남이니까예비성범죄자라고프레임씌워서죽이려는새끼들이다니는경찰서^
'몰랐음' 할수 없는게 '자주 본 남성' 이라고 진술해버림 ㅋㅋㅋㅋ
무고죄도 알고있는데 상대 조질려고 허위신고 했다가 전제라 몰랐음 하고 발뺌하면 할수있는거 없지않나
좀 일반적으로 군대 갓 제대한 20대가 왜 50대를 훔쳐봄? 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끌고온 경찰은 뭐고 시발...
50대가 성범죄 피해자 일 수는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으니 수사를 철저히하던가 아무 잘못없는 사람 잡을려하네
저거 내가 볼때 경찰이랑 신고자랑 거래한거다.
무고죄도 알고있는데 상대 조질려고 허위신고 했다가 전제라 몰랐음 하고 발뺌하면 할수있는거 없지않나
기사 뜨는거 보니까 허위신고였다고 지 입으로 말한거 같던데
멸치칼국수
'몰랐음' 할수 없는게 '자주 본 남성' 이라고 진술해버림 ㅋㅋㅋㅋ
그리고 무고된 죄명으로 처벌을 받아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들은거 같음. 그래서 생가보다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들었음
찾아보니까 허위신고로 끝났어도 고의성이 존재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 나도 법 관련해서 판결문까지 알 정도로 자세하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은 못하겠지만 불송치가 불입건보다 불리하다는게 아닐까?
무고죄 형사처벌과 고소는 별개의 문제임 그 소방관에 장난전화하는것고 무고죄 형사 처벌에 들어감
처벌 받을 위험성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은 됨 문제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냐 는 다른 거라서
현상황이 형사 처벌은 가능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고소는 불가능 그리고 아마 허위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좀 그래
그렇겠네... 답답하다 진짜.. 에휴
아...그저...^화성연쇄살인사건자기들욕심에제대로해결못한병.신들이전신인주제에성매매알선도하고아무튼한남이니까예비성범죄자라고프레임씌워서죽이려는새끼들이다니는경찰서^
좀 일반적으로 군대 갓 제대한 20대가 왜 50대를 훔쳐봄? 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끌고온 경찰은 뭐고 시발...
Stray_star
50대가 성범죄 피해자 일 수는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으니 수사를 철저히하던가 아무 잘못없는 사람 잡을려하네
사건이 크다보니 법지식 있는 분들도 많이봐서 꼼수는 바로 잡히네
이래서 경찰놈들이 신고자 무고로 족치려고 하는구나...지들 무고 뒤집어 씌우려고
내사 종결이면 모를까. 입건 했으면. 그 사건은 검찰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묻는게 불가능하다. 불입건이라는 용어는 처음보긴 하는데. 뭐 하여튼 입건 해놓고 묻는건 아닐거임
덧붙이자면 불송치 라는것도 없다. 불기소 의견 송치, 기소 의견 송치가 있을 뿐임 앞서 말했듯이 입건 했으면 검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굿 좀 해야것다 실적 잘 빨다가 갑자기 안되는거보니
왠 할마시 하나 때문에 일을 존나 키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만하자고~남자가 쪼잔하게~
끝까지 징글징글하게 구네 드러운것들 저런 인간들한테 치안을 맡겨야 한다고?
저거 내가 볼때 경찰이랑 신고자랑 거래한거다.
한 번 잘못 들쑤셨다가 대차게 조져버리는 선례가 있어야 이런 ㅈ같은 짓 두 번 다신 못할텐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