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폐기된 게임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재발의
입증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 골자...게임사 부담감 ↑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TC]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확률형 아이템 이슈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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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자유롭게 게임 쳐 만들게 해줬으면 눈치를 봐야지 눈치도 안보고 착취질을 해대니까 이젠 철퇴를 맞는거지. 딱 중국 게임규제 만큼만 규제 맞아야 됨.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도 잘 나가잖아. 한국게임사 니들은 개발력 있다면서 중국보다 못하냐? 규제도 안받는주제에?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여태까지는 그 부담을 소비자가 다 지고 있었으니까 편했겠지. 제아무리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게 기본 룰이라지만, 게임의 경우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지요. 솔직히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게임사들이 양심을 먼저 팔아먹는 바람에 이렇게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만큼 자유롭게 게임 쳐 만들게 해줬으면 눈치를 봐야지 눈치도 안보고 착취질을 해대니까 이젠 철퇴를 맞는거지. 딱 중국 게임규제 만큼만 규제 맞아야 됨. 중국은 그렇게 만들어도 잘 나가잖아. 한국게임사 니들은 개발력 있다면서 중국보다 못하냐? 규제도 안받는주제에?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여태까지는 그 부담을 소비자가 다 지고 있었으니까 편했겠지. 제아무리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게 기본 룰이라지만, 게임의 경우 그게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지요. 솔직히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 게임사들이 양심을 먼저 팔아먹는 바람에 이렇게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