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부 만나이로 통일시키는 중에 법도 당연히 만나이로 보지만
아청법은 이상하게도 시행일전 제 2조 1항에 마지막에 있는 저 문장 때문에
만 18세인데도 불구하고 19세가 되는 해가 된다면 아청법에서 제외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 문장 없애면서 만 18세까지로 통일 시키는건데
이걸 또 스윗하다니 남자는 만 18세부터 군대 끌려간다니 그런 소리하면서 선동할듯
|
|
|
자캐애니제작회
추천 0
조회 1
날짜 12:16
|
|
멧쥐은하
추천 0
조회 3
날짜 12:16
|
|
라스피엘🛸💜
추천 0
조회 15
날짜 12:16
|
|
루리웹-0503283258
추천 0
조회 12
날짜 12:16
|
|
루리웹-6713817747
추천 0
조회 14
날짜 12:15
|
|
HMS Belfast
추천 1
조회 13
날짜 12:15
|
|
베른카스텔
추천 0
조회 11
날짜 12:15
|
|
굿뜨맨
추천 0
조회 31
날짜 12:15
|
|
포근한섬유탈취제
추천 1
조회 20
날짜 12:15
|
|
헤이피
추천 1
조회 11
날짜 12:15
|
|
최전방고라니
추천 0
조회 10
날짜 12:15
|
|
탕찌개개개
추천 1
조회 23
날짜 12:15
|
|
이민아님이세카이
추천 0
조회 8
날짜 12:15
|
|
Baby Yoda
추천 1
조회 20
날짜 12:15
|
|
라임블루
추천 0
조회 12
날짜 12:15
|
|
야란
추천 0
조회 11
날짜 12:15
|
|
수풀코끼리
추천 0
조회 28
날짜 12:15
|
|
국대생
추천 2
조회 17
날짜 12:15
|
|
남던
추천 1
조회 18
날짜 12:15
|
|
루리웹-6522008536
추천 0
조회 12
날짜 12:15
|
|
댓글장인
추천 0
조회 25
날짜 12:15
|
|
막장발컨2
추천 0
조회 36
날짜 12:14
|
|
새대가르
추천 3
조회 16
날짜 12:14
|
|
은시계
추천 1
조회 24
날짜 12:14
|
|
나 기사단
추천 3
조회 68
날짜 12:14
|
|
나혼자싼다
추천 0
조회 13
날짜 12:14
|
|
사슴.
추천 2
조회 69
날짜 12:14
|
|
스파르타쿠스.
추천 7
조회 332
날짜 12:14
|
이상한게 아니라 예전에도 법상 나이는 만나이였고 사회적 인식과 괴리되는걸 줄이기위해 있는 단서조항이었음
법상 나이는 만 나이긴 한데 저 문장은 세는 나이로 19세로 해버렸으니
원래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만나이임
그건 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