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규제 나섰다…'면책조항 폐지' 행정명령 서명 | 모바일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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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럼프, SNS규제 나섰다…'면책조항 폐지' 행정명령 서명

FE3

추천 4 | 조회 2016

일시 20.05.29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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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3 일시 2020.05.29 추천 4 조회 2016 댓글수 8

트럼프, SNS규제 나섰다…'면책조항 폐지' 행정명령 서명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18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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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게 경고받고 열받은 트위터리안

wony-_- | (IP보기클릭)126.1.***.*** | 20.05.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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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충수를 두넼ㅋㅋㅋㅋㅋㅋ 이거 폐지되면 타격받는건 트럼프 바로 자신일텐데요. 망중립성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 사이트는 운영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이용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아예 완전 면책은 아닌걸로 알아요. 물론 미국의 명예훼손이 형사 없이 민사만 있고 성립 요건도 까다롭지만요.

anonP | (IP보기클릭)220.124.***.*** | 20.05.29 10:10

BEST 운영자에게 경고받고 열받은 트위터리안 wony-_- \| (IP보기클릭)126.1.*.* \| 20.05.29 09:59 0 / 3000 bytes 등록
BEST 결국 자충수를 두넼ㅋㅋㅋㅋㅋㅋ 이거 폐지되면 타격받는건 트럼프 바로 자신일텐데요. 망중립성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 사이트는 운영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이용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아예 완전 면책은 아닌걸로 알아요. 물론 미국의 명예훼손이 형사 없이 민사만 있고 성립 요건도 까다롭지만요. anonP \| (IP보기클릭)220.124.*.* \| 20.05.29 10:10 0 / 3000 bytes 등록
트럼프가 시진핑 따라하네 ㅋㅋㅋㅋ 등빨간푼수끼 \| (IP보기클릭)1.242.*.* \| 20.05.29 11:08 0 / 3000 bytes 등록
미합’중국’ JubJub \| (IP보기클릭)125.130.*.* \| 20.05.29 11:28 0 / 3000 bytes 등록
유튜브 노랑딱지 소송대란이 시작되는 거죠 루리웹-7688921353 \| (IP보기클릭)210.178.*.* \| 20.05.29 11:32 0 / 3000 bytes 등록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https://www.zdnet.co.kr/view/?no=20190620093643 잘_살면_좋아 \| (IP보기클릭)211.209.*.* \| 20.05.29 12:10 0 / 3000 bytes 등록
	잘_살면_좋아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 잘_살면_좋아 \| (IP보기클릭)211.209.*.* \| 20.05.29 12:25 0 / 3000 bytes 등록
	잘_살면_좋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 아닌가요? 델타 \| (IP보기클릭)223.62.*.* \| 20.05.29 12:3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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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운영자에게 경고받고 열받은 트위터리안 wony-_- \| (IP보기클릭)126.1.*.* \| 20.05.29 09:59 0 / 3000 bytes 등록
BEST 결국 자충수를 두넼ㅋㅋㅋㅋㅋㅋ 이거 폐지되면 타격받는건 트럼프 바로 자신일텐데요. 망중립성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처럼 갈려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 사이트는 운영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이용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아예 완전 면책은 아닌걸로 알아요. 물론 미국의 명예훼손이 형사 없이 민사만 있고 성립 요건도 까다롭지만요. anonP \| (IP보기클릭)220.124.*.* \| 20.05.29 10:10 0 / 3000 bytes 등록
트럼프가 시진핑 따라하네 ㅋㅋㅋㅋ 등빨간푼수끼 \| (IP보기클릭)1.242.*.* \| 20.05.29 11:0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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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https://www.zdnet.co.kr/view/?no=20190620093643 잘_살면_좋아 \| (IP보기클릭)211.209.*.* \| 20.05.29 12:10 0 / 3000 bytes 등록
	잘_살면_좋아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 잘_살면_좋아 \| (IP보기클릭)211.209.*.* \| 20.05.29 12:25 0 / 3000 bytes 등록
	잘_살면_좋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 아닌가요? 델타 \| (IP보기클릭)223.62.*.* \| 20.05.29 12:34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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