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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통법이랑 좀 다 폐기 해라
국힘 : 보조금 제한 해제 민주 : 완전자급제 국짐은 완전폐지하기 싫은건가
국힘은 완전폐지고 민주당은 완전 자급제임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완전 자급제한다고 휴대폰 가격 내릴리 없고 통신사가 재고 못팔면 지원해줘서 대란도있고 했던건데 완전 자급제 체제는 대란이 날수가없음...
윤석열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태세 전환했다. ->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 안한다고했음...
국회 ㄱㅅㄲ들아 일좀해.
멱살잡고 경쟁하라고 부추겨도 모자랄판에 손잡고 놀면서 꿀빨라고 시키는데 기업들이 잘도 ㅎㅎ
국힘 : 보조금 제한 해제 민주 : 완전자급제 국짐은 완전폐지하기 싫은건가
단통법이랑 자급제랑 상관도 없고 완전 자급제가 별로 좋은 제도도 아니고 판매처는 다양한 게 좋음
seawi9966
국힘은 완전폐지고 민주당은 완전 자급제임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완전 자급제한다고 휴대폰 가격 내릴리 없고 통신사가 재고 못팔면 지원해줘서 대란도있고 했던건데 완전 자급제 체제는 대란이 날수가없음...
무작정 정치색으로 보기에는 완전자급제가 무조건 좋은 대안이 아닌데... 공시지원이 있어야 경쟁할 요소가 더 있는거지 요금약정만 있으면 통신사들이 무조건 요금 올리면 20만원 요금제 쓰게?
엘지 모바일이 살아있을때 완전자급제를 했어야...
책통법이랑 좀 다 폐기 해라
국.힘은 국민이 원하는 폐지를 볼모로 무슨 짓거리할지 걱정이다
단통법만 없애는 정도면 통신사끼리 무조건 담합하죠 뭐
단통법 없어도 돈 빨아먹는 방법이 많아져서 그런가?
쟁점이란게 있을 수 있나?
어느쪽이든 통신사는 개이득인건가 보조금 풀라고 하면 지금처럼 성지라면서 소수에게 주고 어디든지 많이 주는것처럼 홍보 가능 자급제하면 보조금 안 줘도 되니까 개이득
"단통법 폐지" 특 : 국회에서 발안만 되고 통과 안시켜서 또 발안 올리고 반복만 몇년째임
여우할아버지
윤석열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태세 전환했다. ->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 안한다고했음...
단통법으로 통신사 배 불려줘봐야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6G에서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게 아니니 이제 통신산업 진흥은 의미없는 단계에 접어들긴 했음 사양산업화 되어가는거지
6월 돼서 22대 국회 시작되면 폭풍이라도 일으킬 것 마냥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뭐 되는게 암것도 없어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