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이전에 맺은 TISA,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이 여전히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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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때도 잘 살았으니 문제 없지
어차피 3년만에 사라지는 조약이고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잘 작동된것도 아님 한일간의 안좋은 감정이 얽혀서 오히려 서로 불편함만 남았을뿐
https://www.nocutnews.co.kr/news/520240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연 그런가? 만약 그리 중대한 문제였다면 당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협정 체결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밀실 추진'이 들통 나 무산된 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1월 졸속적으로 체결됐다. 협정 재추진을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실무협의,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6일 전의 일이다. 그렇다보니 당시 황교안 총리는 해외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이미 의결을 마친 국무회의안에 서명만 했다. 양국 서명식도 형식에 맞지 않게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 간에, 그것도 비공개로 이뤄져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 혹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박근혜 정부)를 잠시 불러내 도장(지소미아 체결)만 찍게 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시작부터 숱한 의혹과 반발을 불렀지만 지금의 황교안 대표는 물론 한국당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 비판이다. =================================================================================== 지소미아는 개뿔. 이 따위로 맺은 협정, 종료한거 비판하려면 16년도에 날려먹은 설명부터 다시 해봐라 ㄱㄴ의 새키들.
없을때도 잘 살았으니 문제 없지
어차피 3년만에 사라지는 조약이고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잘 작동된것도 아님 한일간의 안좋은 감정이 얽혀서 오히려 서로 불편함만 남았을뿐
https://www.nocutnews.co.kr/news/520240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연 그런가? 만약 그리 중대한 문제였다면 당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협정 체결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밀실 추진'이 들통 나 무산된 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1월 졸속적으로 체결됐다. 협정 재추진을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실무협의,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6일 전의 일이다. 그렇다보니 당시 황교안 총리는 해외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이미 의결을 마친 국무회의안에 서명만 했다. 양국 서명식도 형식에 맞지 않게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 간에, 그것도 비공개로 이뤄져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 혹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박근혜 정부)를 잠시 불러내 도장(지소미아 체결)만 찍게 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시작부터 숱한 의혹과 반발을 불렀지만 지금의 황교안 대표는 물론 한국당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 비판이다. =================================================================================== 지소미아는 개뿔. 이 따위로 맺은 협정, 종료한거 비판하려면 16년도에 날려먹은 설명부터 다시 해봐라 ㄱㄴ의 새키들.
지소미야 종료는 채널문제가 아니고 한일군사정보협정 → 군수물자협정 →한일군사협정으로 추후 북한 정권 붕괴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으로 한자리 해쳐먹으려는 일본의 야욕을 끊어버린데 의의가 있는거.